용인법무법인 오픈AI가 챗GPT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엑스에 챗GPT의 새로운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면서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트먼 CEO는 “몇 주 내로 우리는 사람들이 GPT-4o에서 좋아했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챗GPT가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길 원하거나 친구처럼 말해주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이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erotica) 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이런 방침 변화의 배경으로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많은 이용자에게는 챗봇이 덜 유용하고 덜 재미있게 느껴지게 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도구들을 갖추게 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AI 콘텐츠의 표현 수위에 대한 제한을 푸는 조치가 챗봇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해 관련 법령 등 규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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