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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동칼럼]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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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2 회

분트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거래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 지역을 토허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계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백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