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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 회

모바일주식 편의점에서 잠깐
시인은 순댓국 한 그릇에서 “이별이라는 과거도 아름다워”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새벽에 연필을 깎는 행위를 통해 “죽은 나뭇가지 같은 분노를 깎”아내는 자기성찰의 시간으로 독자를 이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후 시인이 3년 만에 내는 시집이다. 정호승 지음. 창비. 1만3000원
미시마의 도쿄
한국의 소설가들이 미시마 유키오를 따라 일본을 산책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 <금각사>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탐미주의자, 극우 작가 혹은 할복으로 자살한 소설가 등 다양한 수식어로 읽힌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양선형 지음. 민병훈 사진. 소전서가. 1만8000원
여름철 대삼각형
한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난 40대 여성 세명이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그린 장편 소설. 인물들은 유산 후 찾아온 남편의 이혼 요구,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픔 등 각자 상처를 안고 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51번째 작품. 이주혜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김학찬 유고집 세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김학찬의 유고 소설집 <구름기>와 작가가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써 내려간 글을 모은 산문집 <투암기> 두 권을 묶었다. 문우인 아내 최수경 선생이 남편의 작품을 모았고, 이은선, 서유미 등 동료 작가들이 발행을 도왔다. 김학찬 지음. 교유서가. 3만4000원
시 쓰기 안내서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자 한강, 김연수, 김소연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메리 올리버의 시 작법서. 시어의 소리, 시에서 행 나누기의 효과, 시적 형식, 어조, 이미지, 고쳐 쓰기에 이르기까지 시 창작의 모든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한다.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마음산책. 1만6800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며 북한·러시아·인도 등 주요 우방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모은다. 반서방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진핑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지는 셈이다.
시작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20개국 이상 정상과 10개국 이상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린다.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온 데다 서방과 가까운 인도는 그동안 중·러가 SCO를 노골적인 반서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결국 SCO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결국 이번 SCO 회의는 지역 협력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제재 구도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나단 핑 호주 본드대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단결을 표명하고 오랜 불만을 해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이 고율관세로 촉발된 인도·미국 간 긴장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가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며 추진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공동 대응책이 물밑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외교력 과시는 한층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사열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연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조율자이자 영향력 있는 파트너임을 과시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는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나서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진해 온 시 주석에게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참석은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SCO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고립된 상태에서 양자외교만 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주도하는 SCO는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큰 기구로 거론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SCO 참석은 북한이 중·러가 주도하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 질서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SCO가 그동안 ‘껍데기 조직’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가세하면 (사실상)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참석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중·러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고 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