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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소 취하에도 내부고발자 송치하려던 경찰, 비판 커지자 송치 미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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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3 회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향신문 보도 이후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송치는 미루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청이 김씨 측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쿠팡 측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쿠팡 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쿠팡의 고소 철회에도 경찰은 김씨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김씨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송치 통지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경찰 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제보자가 탄압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첫 기자회견 두고 반응 ‘상반’민주당 “입틀막 없어 속이 뻥”국민의힘 “현실 외면 정치 쇼”
여야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견은)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가 30시간인 것처럼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는 앞으로 5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약속을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궂은일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님은 국민만 보고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곤란한 질문과 불편한 의견에는 입틀막 분위기였다”며 “(반면 이 대통령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신도시 조성은 당장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치킨과 삼겹살 등을 초저가로 내걸고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여름 성수기로 시작하는 3분기는 추석 연휴도 있어 실적 회복을 노리는 시즌인 데다,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피해 보겠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저가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연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세일’을 진행하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통큰치킨’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일까지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였는데 오픈런이 이어졌고 일주일간 10만마리나 팔렸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시작한 통큰세일 2주차에서도 국산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3754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벌인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도 4~6일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100g)은 1190원에, 외국산 삼겹살·목심은 890원(행사카드 결제 시)에 선보인다. 수박도 5일 하루 동안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다른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3~6일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어 닭을 통째로 튀긴 ‘당당 3990옛날통닭’을 1마리당 3990원에 내놓는다. 삼겹살(100g)은 국내산과 캐나다산을 각각 1245원, 8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달리 7~9월로 이어지는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실적 반등 계기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아직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다”며 “9~10월 추석 선물 사전 판매 등도 있어 이때가 연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빠른 배달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고 있는 e커머스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신선식품을 선보일 수 있다. 신선식품은 선도 관리 등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e커머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물가안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는데,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 3.7%, 3.1%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할인행사 취지로 ‘먹거리 물가 잡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상품 할인폭을 더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도 7월 초에 할인행사를 하긴 했지만, 올해 초저가 가격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납북자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다. 대북전단 단체들 중 살포 중단 결정은 처음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모임 내 논의가 급진전됐고, 가족들의 전원 찬성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성용 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신뢰구축이 남북 간에도 남남 간에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탈북민 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하다. 전단 살포 목적도 다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단은 주로 그 내용이고, ‘남북 대화 촉구’ 의도가 컸다. 반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경우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판이 전단 내용의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전단에 북한이 체제·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풍선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불길한 풍선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핑계로 방치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전단 단속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상계엄 망동을 꿈꾸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악화’를 조장한 혐의가 짙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과의 회견에서 다른 단체들에도 살포 중단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도 마냥 전단 살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새 정부 압박도 부담이 될 터다. 해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봄이면 한반도는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디 내년에는 ‘전단 갈등’ 없는 남북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