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 알아…이런 흐름이 한·미정상회담에 영향”
- 이길중
- 25-09-02
- 1 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과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향후 남북 채널을 열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HD현대와 SK해운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내 증발가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에 손을 맞잡았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SK해운과 ‘차세대 AI화물운영 솔루션’(AI-CHS) 공동개발에 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LNG운반선이 운항·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의 양을 예측해 메인 엔진·발전기·재액화 설비 등에 분배하는 의사결정을 돕는다. AI로 증발가스를 예측하는 기술은 기존에 있었지만, 이를 데이터로 관리해 재액화 설비, 메인 엔진 등 주요 설비에 분배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솔루션은 처음이다.
그간 운반선 내 LNG는 매일 보관량의 0.1%가량이 외부 충격과 열 유입 등으로 증발했다. 보통은 경험 많은 숙련 선원들이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하거나 메인 엔진의 추진 연료나 부속 설비의 연료로 사용했다.
이 솔루션은 이를 AI 기술 활용으로 초급 선원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의사결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휴먼에러가 있을 수 있고, 고령화로 숙련 선원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증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이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증발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D현대는 올해 6월 인도된 SK해운의 17만4000㎡급 LNG운반선에 이 솔루션을 탑재해 운항 화물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화물 운영 연비 평가, 연료 사용 최적화 가이드, 선원 업무 간소화 등을 실증해 나갈 예정이다.
SK해운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SK해운 AX(AI 전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양사가 올해 2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며 “수십 년간의 LNG 선박 화물 관리 노하우에 AI 솔루션을 더해 LNG 화물 운영에 대한 적절한 연비 평가 지표와 안전성, 선박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AI-CHS를 포함한 AI 기반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강화해 고객사의 선박 및 선대 운영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에 ‘전면시행’ 예고했지만‘과목 담당교사가 먼저 입력’ 공문
교원·학부모 단체 “졸속 행정”당국, 비판 쏟아지자 “보완할 것”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개학 직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원단체가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지난 4월에야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약 10%에 해당하는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우호적인 학부모 단체조차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송도 송도국제에코센터(조류대체서식지)가 영국의 인공습지인 런던습지센터처럼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북측연구단지 인근 송도국제에코센터 17만7497㎡에 인공습지 등을 조성헤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송도국제에코센터는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조성하는 곳으로, 11-2공구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을 ‘런던의 오아시스’로 불리며 자연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한 영국의 ‘런던습지센터’ 처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습지보전 시민단체인 WWT(Wild fowl & Wetland Trust·야생조류 및 습지 보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런던습지센터는 과거 런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콘크리트 저수지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습지를 만든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2만9000㎡의 런던습지센터에는 조류관찰소와 관찰탑, 생태공원 체험 학습관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휴식하는 명소이다.
인천경제청도 송도국제에코센터를 담수습지, 기수습지, 수질정화습지 등으로 구성되는 인공습지와 함께 완충수림대, 은폐형 탐조시설,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물론 극지연구소,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석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에코센터를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는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회복을 돕는 취지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된다. 환자 회복에 중요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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