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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어플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3대 관전 포인트’는…한국 대표단과 만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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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3 회

증권어플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3국 연대를 공식화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 양자 관계는 중시하면서도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는 한·미·일 등 대중 견제 성격을 지닌 미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진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면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이 양자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떨어져 나갈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두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입김이 커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란 등 반서방 진영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등의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적”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한국)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무성에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조우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준비 작업을 도왔다. 우 의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북·미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페이스메이커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온다. 2019년 글로벌 최초 공개 행사 도중 일론 머스크가 보는 앞에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망치로 문을 내리치며 견고한 차체를 강조하려 했던 바로 그 차량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지드래곤이 홍콩에서 열리는 샤넬 크루즈 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 이 차를 타고 나타나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사이버트럭은 2023년 말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고, 이번 국내 출시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만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사륜구동(AWD)과 고성능 ‘사이버비스트’ 두 가지 트림(세부 모델)을 들여와 예약을 받고 있다. 1회 충전 시 예상 주행거리는 각각 520㎞와 496㎞다. 예약 고객은 9월4일까지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일반 판매는 5일부터 시작된다. 구매 상담은 전국 테슬라 스토어에서 가능하다. 11월 말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을 전시 중인 테슬라 강남 스토어를 지난 28일 찾았다. 투박하면서도 매끈한 스테인리스 스틸(녹과 부식에 강한 특수강) 소재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각진 외부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소재의 특성상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깨끗한 느낌은 없다. 수건으로 문질러줘야 할 것만 같다. 생김새도 픽업트럭 특유의 정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특수강 소재가 빛을 발한다. 강렬하고 세련된 외장이 단박에 시선을 잡아끈다. LED 조명이 차량의 전·후면부를 일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라이트바 디자인은 확실히 미래 지향적이다. 실내 또한 핸들·콘솔·컵홀더 등 모든 요소에 각진 디자인을 반영해 사이버트럭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구현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테슬라 최초로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적용됐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밀리초(0.001초) 단위로 댐핑(충격 흡수)을 조절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t에 육박하는 견인력과 3400L가 넘는 적재 공간도 특징이다. 트라이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2개)가 탑재된 사이버비스트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약 2.7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9㎞에 이른다. 듀얼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1개)가 탑재된 AWD도 최대 속도가 시속 180㎞이다.
사이버트럭의 국내 판매가격은 AWD 1억4500만원, 사이버비스트는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건은 흥행 여부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미국산 차량의 수입 촉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9월 중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테슬라의 향후 실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판매량 하락세가 뚜렷한 사이버트럭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모델Y나 모델3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