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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와 피아노까지 물었던 인구주택총조사, 비혼동거 여부, 한국어 실력 묻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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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3 회

‘문맹 여부와 아궁이 형태, 피아노 보유와 신문 구독에 이어 2025년엔 비혼인구 조사까지.’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사 내용이 대거 포함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3일 발표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를 나타내는 ‘비혼 동거’가 추가됐고,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돌봄 시간’ 항목이 신설됐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향후 가족 돌봄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혼 인구의 성별과 결혼 의향 등도 조사한다. 그동안 민감하다고 지적된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신한다.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100년 전인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된 인구총조사 항목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1925년 첫 조사에서는 성명, 성별, 출생 연월, 배우자 관계, 본적(국적) 등 기본 정보만을 물었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사 경험과 징용 경험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됐다.
6·25 전쟁 휴전 이후 1955년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한국전쟁으로 부상자가 많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실명 등 부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했던 만큼 전입 시기(8·15 이후, 6·25 이후, 1·4 이후), 전입 국가(북한, 중국, 일본, 기타)도 조사했다.
1960년에는 인구총조사에서 주택 조사가 추가돼 아궁이 형태, 대청마루 유무 및 평수, 식수(상수도) 시설, 지붕재료, 굴뚝상태 등이 설문 대상에 포함됐다.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반영해 재봉틀,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보유 여부로 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피아노(1970년), 신문(1975년)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중산층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1930년 ‘가나·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로 시작되었던 문맹 여부는 1970년 ‘글을 읽고 쓸 수 있나?’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선 정보화 사회에 맞춰 가구 내 정보통신기기 보유,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과 주 부양자, 자녀 거주 장소, 추가 자녀 계획 수 등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2020년대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해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과 같은 항목이 신설됐다.
조사 방식도 변화했다. 이전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2005년부터는 인터넷과 방문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 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를 설계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500만 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 선정시 10월 중순쯤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10월 22일부터 우편물의 참여번호로 인터넷 또는 전화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음식점업 폐업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1만9195명 급증한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2년 연속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운영 사업자 10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웃돈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어 기타 사유(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등이었다.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54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행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를 운전한 60대 남성과 택시 승객 1명, 또다른 행인 1명 등 총 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국정 현안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전체 시간에 비해 많은 문답이 소화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때 50분간 12개 질문이 이뤄졌던 데 비춰보면 소화된 질문 수가 적었다. 취임 후 첫 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보다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열렸다.
모두발언 11분 이후 이어진 1시간 4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통령은 질문마다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 개혁과 최근의 인사 논란, 여야 협치와 관련된 분야 질문에 각종 비유를 들어가며 밝혔다. 인사 논란에서 ‘로보트 태권V’와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고, 여야 협치 관련 질문에 ‘기차·비행기·버스’와 도둑질을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의 기준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을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벌떼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넣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거나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주택 추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등 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며 답을 이어갔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것 아시죠”라고 하거나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참모들 주장”이라고 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 특징을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콘셉트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6km 떨어진 청와대 영빈관을 회견장으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같은 곳인데, 문 전 대통령의 좌석은 연단 위에 설치됐지만 이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이 연단을 없앴다. 참석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기자석을 대통령과 더 가깝게 배치했다. 가장 앞줄에 앉은 기자와 대통령 사이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했다.
질문자 지정 방식에는 ‘추첨’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다. 질문 분야별로 준비된 함에 언론사 기자들이 명함을 집어넣은 뒤 추첨을 통해 해당 분야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약속대련은 없게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다. 질문자나 질문내용을 미리 알고 있거나 각본을 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게 하라는 취지였다.
처음 시도한 추첨식 질문자 선정 방식으로 질문 분야 등의 편중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명함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이 쌓였지만 해당 분야 분야 질문은 전체 15개 가운데 3개에 그쳤다. 110여개 언론사 모두 추첨 기회를 갖다보니 지역신문에는 5차례의 질문 기회가 돌아갔지만 지상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기자는 대통령에게 현안을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지역 풀뿌리 언론사’ 기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알기 쉽게 새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근로자 관점에서 이해와 숙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권(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씩)으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