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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벌어질까···국감 사흘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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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4 회

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과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개 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감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과실 무게···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보행자 2명이 숨진 부산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는 버스기사가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이 정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사고 영상에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이 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등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