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재난현장 나간 소방관 심리상담 수요 늘지만···인력은 여전히 ‘반쪽’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전세주택 재난현장 나간 소방관 심리상담 수요 늘지만···인력은 여전히 ‘반쪽’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02
0 회

전세주택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참사현장에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응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이처럼 계속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향’ 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후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되는 주택은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적잖게 들어가다보니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에 대한 애착, 상속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영(삼성생명)의 아쉬움을 남자복식의 ‘황금 콤비’가 풀었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조가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원호-서승재 조는 1일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천보양-류이 조를 2-0(21-17 21-12)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7년 만에 다시 복식 조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김원호와 서승재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다.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를 비롯해 올해에만 5차례 우승을 합작했다. 이에 지난 8월에는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남자복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선수권까지 우승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서승재는 직전 대회였던 2023년 대회 때 강민혁(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춰 남자복식 정상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김원호와 콤비를 이뤄 다시 정상에 오르면서 2연패를 작성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2연패에 성공한 선수는 서승재가 역대 6번째이며, 2009·2011·2013년 3연패를 작성한 남자복식의 전설 카이윤-푸하이펑 이후 12년 만이다.
1세트부터 혈전이었다. 후반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그러다 16-17에서 김원호가 자세를 낮추면서 시도한 공격이 성공하며 17-17 동점이 됐고, 이후 중국의 맹공을 버텨낸 끝에 상대 범실이 나오면서 18-17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끈질긴 수비로 중국을 당황하게 했고, 결국 21-17로 1세트를 가져왔다. 13-17에서 내리 8포인트를 따내 세트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1세트의 기세는 2세트까지 이어졌다. 시작하자마자 내리 8포인트를 가져오며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한 김원호-서승재 조는 이후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며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11-7로 먼저 11점 인터벌에 도달하며 리드를 이어갔고, 이후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1.1%로 40%대를 기록한 이후 50% 돌파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60% 돌파는 3~4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