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6% 수준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올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를 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 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 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한글 서체다. 윤고딕·윤명조는 1994년 ‘윤고딕100’과 ‘윤명조100’에서 시작해 현재 700 시리즈까지 나와 있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1989년부터 35년 넘게 한글 디지털 서체 개발에 매진해 온 ‘윤디자인’의 대표 서체다. 지난해 출시된 ‘윤800’체는 윤고딕과 윤명조를 결합해 한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윤디자인의 야심작이다. 명조체와 고딕체를 결합해 ‘하이브리드형’으로 선보인 첫 번째 서체다. 명조체가 전통적인 붓글씨의 느낌을 가졌다면 고딕체는 따듯하고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다. 윤800체는 두 서체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윤디자인이 지난해 선보인 윤800체가 16일 지식재산처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는 지식재산처가 한글 조형미를 잘 살려낸 글자체를 널리 알려 나간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35년 역사 ‘윤디자인’의 야심작명조·고딕 결합 첫 ‘하이브리드형’가로쓰기 사용자에겐 친숙하게낯선 획 표현으로 독창성 확보도무림한글예서01체는 ‘으뜸상’
지식재산처는 윤800체에 대해 “그동안 가로쓰기 조판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한글 명조체 구조에 글씨의 획을 단순화해 표현했다”며 “가로쓰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조형성을 유지해 심미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획 표현으로 독창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아름다운 한글 디자인상을 수상한 조성민 윤디자인 대표는 “서체도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의 서체들은 주로 인쇄 환경에 맞춰져 있었다”며 “윤800체는 모바일 등 보다 다양한 매체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800체는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이며, 전통성을 살린 특징적 서체로 사용자에게 따뜻하면서도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디자인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600여종의 한글 서체를 개발해 온 만큼 첫 번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 수상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내 대표적인 서체 개발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서체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는 윤800체와 함께 무림산업이 붓글씨 판본체 특징을 살려 개발한 ‘무림한글예서01’체가 ‘으뜸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제10회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대회’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CJ대한통운의 배송 서비스 브랜드인 ‘오네’가 선정됐고, 꽃배달업 브랜드인 ‘꽃하나에봄’이 ‘고운 상표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대회 수상작들은 17일까지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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