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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 집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주택연금’ 활성화 묘수 찾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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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2 회

오피스텔전세 도입 18년, 가입률 2% 미만…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 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이 ‘내치’로 무게중심을 옮겨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몇 주 동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몰두했기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력해 챙기겠단 말씀을 (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직후부터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관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이 수석은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이 수석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연이어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강릉 가뭄 현장을 찾는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 무대 성과를 민생 챙기기로 이어가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당·정(민주당·법무부) 갈등이 노출되자 “토론의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다음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논의를 진행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더라도 70년 된 제도 아니냐”며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직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은 명백하다며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런 (토론) 과정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해법을 찾는 세부적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위해 이견 노출이 차라리 낫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해 정성호 장관의 답변과 의견이 있었고, 그런 (논의) 과정 속 하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검찰개혁안은) 완성된 건 아니고, (정 장관의 말은)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민주당 5선 의원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샵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이견 표출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며 “당과 정부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정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으로 보고 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7일 고위당정에서 검찰개혁안 도출 가능성을 두고는 “중요한 건 공감대가 높고 합의되니 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9월2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날짜는 조정하면 된다. 며칠은 큰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