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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충남도의회, 유급 ‘안식월’ 도입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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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 회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에 공습을 가해 후티 지도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예고하면서 홍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후티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지난 28일 공습으로 아흐마드 갈리브 알라하위 후티 총리와 내각 장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 열린 정부 워크숍에 참석 중이었다고 후티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예멘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와 고위 인사들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후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치는 자는 누구든 일곱 배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알라하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명목상 총리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후티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해상 작전을 시작한 이후 후티 최고위급 관리가 사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마디 알마샤트 후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복수할 것이며 상처의 깊은 곳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주재 외국 기업들에 “늦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후티 최고정치위원회는 알라하위 총리 사망 발표 직후 총리 직무대행으로 ‘실세’ 무함마드 아메드 마프타흐 제1부총리를 임명했다. 또 기관들이 계속 기능을 유지하고 업무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미국과 홍해 휴전에 합의한 후티 반군을 자극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한다면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던 친서방 국가 선박들을 공격했다. 텔아비브와 벤구리온 공항 등 이스라엘 본토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사나와 호데이다항 등 후티의 거점을 공습하며 맞대응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 동맹 ‘저항의 축’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도부를 사살한 데 이어 무선호출기(삐삐) 5000여대에 폭발 장치를 심어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숨지게 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군과 함께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줄리아니를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며 마찬가지로 위대한 미국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번영과 가치, 안보,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기타 중요한 사회,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서 모범적 이바지한 민간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1983년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으로서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줄리아니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그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 주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뉴햄프셔주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3, 26, 29,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19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0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7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4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5만7090명이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