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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미국 보잉사 상대 소송···“낡은 시스템이 참사 불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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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3 회

흥신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제조된 첫 737기종부터 2009년 제조된 이번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 등을 현대 기술로 바꾸지 않았다”며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보잉은 이윤을 좇느라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진의 힘을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허만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여객기에 부딪친 새는 무게가 약 1파운드(0.45㎏)인 가창오리였다”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1파운드 무게의 새가 최대 4마리가 빨려 들어가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송 시스템은 피고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