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상위노출 경남 진주·사천,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사업 ‘본격화’
- 이길중
- 25-09-27
- 340 회
경남도는 23일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경남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진주시·경상국립대 등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공적인 특구 사업 추진, 참여 기업 해외 진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진주시·사천시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진주·사천시는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우수한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다.
특구 사업 참여 기관·기업은 국비·지방비 245억원을 들여 거점지역인 사천·진주에서 차세대 첨단위성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
외국 선진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지역 유망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법적으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탈퇴하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와 협의를 거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조합의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6일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0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이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불이 난 뒤 국정자원 본원에 있던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이용이 중단된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국 119 신고, 접수, 출동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영상신고시스템과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에선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지급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한 후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본원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정보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먹통이 된 정부) 장애시스템은 안내 페이지와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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