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K-바이오스퀘어’ 속도···오송3생명과학 중투심 통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K-바이오스퀘어’ 속도···오송3생명과학 중투심 통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8
15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충북도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중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보상비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 작업에 돌입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산단 조성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문화재 조사도 병행해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첫 삽을 뜰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412만㎡(약 125만평)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충북도가 그리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 기반으로 활용된다.
K-바이오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거리로 평가받는 켄달스퀘어에서 착안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정부와 충북도는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배치해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한국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는 반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라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 측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팀 코리아의 대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연립정권을 이뤘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로 차기 총리 선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내정 혼란이 외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당들은 물밑 협상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의원(하원) 내 자민당 의석은 공명당을 제외하면 197석으로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연합할 경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총리 지명 선거 일정도 20일 이후 시점이 거론될 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문제는 일본이 이달 하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상대국 당국과의 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APEC을 계기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상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신임 총리의 방침이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외무성 내 우려를 전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조율이 매우 늦어질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말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도 중·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그간 중국 일부 지역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와서, 중국 측 경계심이 상당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