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와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해 신고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이날 오전 경찰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오후 2시에 롯데월드도 ‘지옥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인원 40여명을 투입해 롯데월드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출동한 수색인력은 이날 오후 1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 721명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각 결정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며 “결국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에 바빴다”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조차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지금 당장 유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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