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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재무, 일본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할 것 기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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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3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 회담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 근거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토 재무상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재무상과 미일 경제 관계,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지하기를 바라는 미국 행정부의 기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본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공격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2023년 수입한 LNG 가운데 9.3%는 러시아산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호주, 말레이시아에 이어 러시아가 세 번째로 많았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우크라이나 침공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일본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베선트 장관 요구에 대한 가토 재무상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토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81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실현을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미일 재무장관 회담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 등 환율을 둘러싼 협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고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개방 세부 협상에서 중국산 대두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농산물 개방 관련해 원칙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된 건 듣지 못했고 유일한 건 대두 정도”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제가 아는 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에서 대두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두가 거론된 것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이 지난 5월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위 실장의 발언은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 정부가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