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동영상 “수해복구가 먼저”…충남·경남·경기 ‘가을 축제’ 잇단 취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무료동영상 “수해복구가 먼저”…충남·경남·경기 ‘가을 축제’ 잇단 취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02
1 회

무료동영상 지난달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경남, 경기 지역의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27일 충남·경남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는 다음달 열기로 했던 시군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두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산군은 다음달 26~27일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취소하는 한편 ‘예산황새축제’는 다음달 초에서 말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해 35만명이 방문한 예산상설시장 내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올해 열지 않기로 했다.
‘예산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담당한 군 관계자는 “폭우로 수덕사와 강민첨 장군묘, 예산 일산이수정 등 지역 문화재 30여개 정도가 일부 파손됐다”며 “당장 8~9월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또 축제 취소·연기로 미지출된 관련 예산 17억5000만원을 수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지난달 16~20일 내린 폭우로 서산 2명, 당진 1명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서산 수석동에만 닷새간 571.2㎜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경남에서도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합천군은 다음달 19일 개최예정이던 ‘2025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복지 서비스와 각종 생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참여형 행사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4월 예정된 대표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 개최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 큰줄땡기기는 1975년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시작해 3년마다 열려온 의령 대표 전통 행사다.
산청군도 오는 10월2~12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려 한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취소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극한호우까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에 더욱 품격 있고 발전된 축제를 준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도 ‘청춘역1979 페스티벌 창작 가요제’를 취소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다음달이나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수해 복구가 시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원 상당의 복구비를 투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사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 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또 252개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운행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