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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혹평 “유례없는 빚잔치,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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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 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이) 선포 안 됐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비상계엄)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부분은 다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크게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것(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행위가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 시도가 한차례 무산된 것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범죄 등 행위가 이뤄진 방식)이 다들 다르고 법리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각보다 거친’ 뜻밖의 승차감의도적 불편함 가미된 설계장거리 주행 때 매력 발산
‘휴식하는 맹수’ 강렬한 디자인30색 조명·외부 소음 차단 눈길
롤스로이스, 마이바흐와 함께 ‘럭셔리카 3대장’으로 불리는 벤틀리. 그중에서도 컨티넨탈 GT는 가장 비싼 모델이다. 국내 시장에선 3억4000만원부터 시작한다. 기본 트림(세부 모델) 기준으로 같은 브랜드의 정통 대형 세단 ‘플라잉스퍼’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벤테이가’보다도 평균 가격이 좀 더 높다.
비싼 만큼 도로에서 쉽사리 눈에 띄는 차량은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 중동에 이어 벤틀리 브랜드의 글로벌 5위 시장이라지만, 벤틀리 자체 집계에 따르면 컨티넨탈 GT(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의 국내 판매량은 258대 수준에 그쳤다.
대신 모든 차량이 균질한 성능과 가치를 발산한다. 벤틀리 브랜드를 달고 있다면 외관만으로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실제로 벤틀리 강남 전시장을 출발해 강원도 양양을 찍고 돌아온 지난 20일 시승 구간에서도 홍천휴게소에 잠시 들르자 지나가던 일군의 초등학생들이 “와, 벤틀리다”를 연신 외쳐댔다.
막상 몰아본 4세대 신형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는 그러나 생각보다 거칠었다. 도로의 요철에서 오는 진동이 차체를 타고 운전자에게 비교적 또렷하게 전달됐다. 경쟁사인 롤스로이스의 초호화 세단인 팬텀이나 고스트, 마이바흐의 럭셔리 SUV인 GLS 600처럼 구름 타고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을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뜻밖이었다. 쿠페형 스타일이 아무래도 세단이나 SUV보다 승차감은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벤틀리라면 뭔가 다르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다. 머릿속에 온갖 의문부호를 매단 채 일단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
날렵한 디자인의 2도어 쿠페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금씩 차의 매력이 눈에 들어왔다. 딱딱한 운전석은 차체와 운전자를 혼연일체의 경지로 유도하는 관문이었고, 뻑뻑한 스티어링 휠은 정교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코너링과 주행의 즐거움을 위해 의도된 설계였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관계자는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섞어놓은 그 지점이 경쟁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나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구별되는 벤틀리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17~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귀족들이 큰맘 먹고 떠나던 장거리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벤틀리가 1952년 개발한 그랜드 투어러(GT) 모델을 계승한 만큼 럭셔리 세단의 안락함과 슈퍼카 수준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았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앞뒤·높이뿐만 아니라 허리·어깨·허벅지·헤드레스트까지 20개 항목에 걸쳐 전방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와 함께 뒷좌석 VIP 탑승용으로 적용되던 최상급 자세 조정 시스템 및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앞좌석에 탑재돼 장거리 여정에도 피로감을 덜어준다.
출발은 늦었지만 레이스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폭발적인 스피드를 뿜어내는 장거리 육상 선수를 닮았다고나 할까. 한참을 달렸는데도 더 달리고 싶게 만드는 차가 컨티넨탈 GT 스피드였다.
글로벌 최초 공개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한국 시장에 상륙한 컨티넨탈 GT 스피드는 2003년 1세대 출시 이후 GT 역사상 최초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다. 600마력(PS)을 발휘하는 신형 4.0L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190마력(PS)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이 102.0㎏·m(1000Nm)의 시스템 토크를 내뿜는다.
순수 전기 주행거리(64㎞)를 포함해 1회 충전과 주유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무려 670㎞에 이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2초, 최고 속도는 시속 335㎞다.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돌리니 카리스마 넘치는 배기 사운드를 선사한다.
디자인도 눈에 띈다. ‘휴식하는 맹수의 자세(the stance of a resting beast)’ 콘셉트를 적용한 측면은 웅크려 있지만 당장이라도 앞으로 내달릴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대지를 박차는 호랑이의 발톱을 연상케 하는 22인치 휠을 적용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꼼꼼한 장인정신과 최고급 소재가 만났다. 12.3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아날로그 다이얼이 어우러졌다. 센터 콘솔 대부분은 물리 버튼으로 꾸몄다. 버튼을 누르니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사라지고, 원목 마감재에 나침반, 온도계, 시계 등 아날로그 계기판만 표시된 클래식 감성의 화면이 나타났다.
여기에 최대 30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30-컬러 무드 라이팅 기능이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전면 윈드실드와 측면 윈도에 이중 접합 어쿠스틱 글라스를 채택해 외부 소음을 줄인 점이 좋았다. 차량 내외부의 공기 질을 파악하고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차세대 공조 시스템도 마음에 들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스피드(Speed), 뮬리너(Mulliner), 아주르(Azure), 코어(Core)의 4가지 파생 모델로 한국 시장에 소개된다. 각각의 파생 모델은 벤틀리가 지향하는 고유의 가치를 대표한다. 섬세한 안목을 지닌 한국 고객들이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컨티넨탈 GT는 모두 영국 크루에 위치한 벤틀리 드림 팩토리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국내 공식 판매가격은 컨티넨탈 GT 스피드 4억700만원, 컨티넨탈 GT 뮬리너 4억4000만원, 컨티넨탈 GT 아주르 3억9380만원, 컨티넨탈 GT 코어 3억366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 옵션에 따라 가격 상이)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