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7
4 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1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임기 2년의 새 당대표는 대선에 패한 당을 쇄신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이날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당권주자로는 지난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전당대회가 평일에 수도권 밖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들어 새 비대위 출범 후 전당대회 일정을 잡다 보니 주말에 수도권에서 대규모의 당원들이 모일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광복절 전에는 전당대회 할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며 “충청권에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스코는 KTX 오송역세권에 위치한 박람회장으로 대한민국 중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표방하고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김 총리가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회동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례 보고 회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호주에서 주니어 시절을 보내고 돌아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4년차 박혜준(22)이 데뷔 첫 우승을 일궜다.
박혜준은 6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CC(파72·6684야드)에서 열린 롯데 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이고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노승희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18번홀(파5)에서 노승희가 긴 이글퍼트를 넣고 잠시 동타를 이뤘지만 박혜준이 우승을 확정 짓는 40㎝ 버디퍼트를 넣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떠나 골프를 배우고 주니어 선수로 활동한 박혜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귀국해 KLPGA 드림투어(2부)를 통해 프로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2022년 정규투어에 데뷔했지만 이듬해 2부로 강등되는 시련을 겪은 그는 1부 투어로 복귀한 지난해 2차례 준우승을 거두는 등 성장했고, 정규투어 73번째 대회에서 마침내 생애 첫 우승컵을 들었다.
우승상금 2억16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12위(3억2949만원)로 24계단 뛰어오른 박혜준은 우승특전으로 오는 10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노승희에 1타 앞선 선두로 출발한 박혜준은 상대가 2번, 5번홀(이상 파4)에서 보기를 범한 반면 4, 5번홀 연속 버디로 2타를 줄여 단박에 5타 차로 달아나 대세를 틀어쥐었다. 이후 수차례 버디 기회를 놓쳐 정체하던 박혜준은 16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2타 차로 쫓기며 위기를 맞았으나 18번홀(파5) 3번째 샷을 핀에 바짝 붙여 버디를 예약하고 1타 차 승리를 지켰다.
박혜준은 공식 인터뷰에서 “2, 3라운드에서 샷감이 너무 좋아 자신 있었는데, 오늘은 퍼트가 잘 안돼 샷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퍼트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며 “첫홀부터 긴장을 많이 했는데 파로 잘 막았고, 17번홀(파3)에서도 버디퍼트를 너무 짧게 쳤는데 파 세이브로 위기를 넘겨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시즌 2승”이라며 “미국 진출이 목표지만 이번 LPGA 기회는 경험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고 올 것 같다”고 했다.
2024년 시즌 개막전 두산건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인연으로 올해부터 두산건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그는 팀에 창단 첫 우승을 안겼다.
그는 “골프는 개인운동이지만 골프단에서 선수를 가족처럼 대해주신다”며 “팀에서 가장 먼저 우승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서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배소현, 이다연이 공동 3위(15언더파 273타)에 올랐고 이동은, 방신실, 유현조, 서교림이 공동 5위(11언더파 277타)를 차지했다.
롯데 소속 황유민이 공동 13위(9언더파), 최혜진과 김효주는 공동 18위(8언더파)로 마쳤다.
경성 주택 탐구생활최지혜 지음혜화1117 | 556쪽 | 3만5000원
삶의 질은 의외로 ‘자잘한 것’이 좌우한다. 1900년대 초 경성 주택의 평면·동선 등 ‘굵직한’ 구조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에 미술사학자 최지혜가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다.
그는 내부가 궁금했다. 백 년 전 조선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집을 마감하고 어떤 가구를 놓았을까.
건물의 내부 배치는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자료도 적다. 근대 건축 실내 재현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1920~1940년대 잡지, 신문, 문학작품에서 경성의 집안 풍경을 길어 올린다.
조선인 거주지 북촌에는 기와집 형태의 도시한옥이 밀집했다. 철근과 시멘트로 뼈대를 만든 집은 문화주택이라 불렸다. 새로운 것에 ‘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게 유행하던 때였다.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지가 당대의 숙제였다. 온돌은 “이만한 난방법이 없다”며 안고 가려는 이들이 많았다. 방과의 거리가 먼 부엌, 밖으로 노출된 변소 등은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집의 체면을 대표하던 장독대를 어디에 둘지도 골치였다.
신발장과 우산꽂이가 놓인 현관과 소파와 같은 장의자 등으로 꾸민 응접실이 새로 유행했다.
남녀로 나뉘어 따로 밥을 먹지 않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게 되며 가구도 변했다. 1~2인용 소반이 아닌 다인용 식탁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집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소위 ‘있는 자’들의 집이 기록에 남기에, 저자는 “건축주 대부분이 일본인이라 조선인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한다. 친일 행적자의 집을 소개할 때는 그 사실을 짚는 걸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