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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론 추경 효과 있었나···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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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 회

영화이론 7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감소세였다가 6월(1.5%)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다. 지난해 7월(-1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파업,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작년 7월(-6.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에서 생산이 줄고,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상품 구매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5.4% 판매가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1.1%,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에서 2.7%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면세점(-13.3%), 대형마트(-1.6%)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전문소매점(4.7%), 무점포소매(2.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3%), 슈퍼마켓·잡화점(1.9%), 편의점(3.8%), 백화점(0.8%)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 진척도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했다. 토목(10.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4.8%)에서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래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기업 심리가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가톨릭 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밤 열린 촛불 추모집회에서 “우리는 슬픔 속에 하나 된 도시다. 이제 행동으로 하나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총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속으면 안 된다. 총기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민주당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어떤 주, 어떤 공동체, 어떤 학교도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를 기도 속에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를 달래는 데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 상원의원(미네소타)은 “기도하던 아이들이 총격에 쓰러졌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더이상 무엇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CNN에 말했다.
미 의회가 마지막으로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킨 것은 2022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이후였다. 초당적으로 합의된 당시 법은 수억 달러를 정신건강·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18세에서 21세 사이 개인이 총기를 구입할 때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첫 총기 안전 입법이었지만 돌격소총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빠졌다.
미 하원은 같은해 7월 돌격소총류(assult weapons) 무기 금지 법안을 가결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분노의 수사를 멈추고,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입증했거나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동을 두려워해온 동료 의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당국은 23세 총격범이 공격에 사용된 소총, 산탄총, 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으로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으며, 6세에서 15세 사이 학생 14명과 성인 3명 등 17명이 부상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두달 전 민주당 소속의 전직 주 하의원 멜리사 호트먼과 남편이 자택에서 총격으로 숨졌고,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가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처서가 지나가고, 이제는 좀 시원해져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도 더운 8월 마지막 주말을 보냈다. 게다가 9월이 시작되는 이번주도 더울 것이라니 여름은 아직도 물러설 생각이 없나 보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천번 만번 경고했듯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여전히 지구를 데우고 있으며 가을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계절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바람과 태양에 집중하고 있다. 즉 바람과 태양 같은 재생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기후위기는 아니었지만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다. 15세기 초에 시작한 대항해시대는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문명의 판도를 바꾼 가장 대표적인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역풍(Trade wind)과 편서풍(Westerlies)을 이해하고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항해술을 활용해 대서양과 인도양의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었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바로 바람을 잘 활용한 사례 중 하나다.
15세기 말 유럽은 향신료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육로가 오스만제국에 막히자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집중했지만, 지구 바람의 특성을 알고 있던 콜럼버스는 동에서 서로 불어가는 무역풍을 이해하고 있어, 이 바람을 활용하면 빠르게 인도에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이 사건은 지금의 미국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한 장면이 되었다.
아시아의 역사에서도 바람의 중요성이 드러난 한 장면이 있다. 대항해시대 스페인처럼 아시아 국가도 전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다. 바로 몽골제국이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시대는 단순한 유목 제국을 넘어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연결된 세계 최대의 육상 제국이었다. 쿠빌라이 칸은 지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으며 육상을 넘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정벌하려 했다. 그런데 그 위세 등등했던 쿠빌라이 칸의 몽골 함대도 결국 신의 바람이라 불린 태풍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몽골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유럽과 달리 바람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이자 바람의 힘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되었다.
기후변화·인간 간섭에 바람 약해져
이 두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람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모든 공통점은 바람을 정확히 이해할 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바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풍력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질의 바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에너지에 비하면 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풍력 에너지와 관련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무풍현상(wind stilling)이다. 북반구 육지에서 풍력을 생산하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구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위도 상층 대기의 비정상적인 온난화와 온도 역전 현상으로 상층이 더 따뜻해지고 하층이 상대적으로 덜 따뜻해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상풍이 약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식생 성장이 바람의 흐름에 장애물 역할을 하거나, 도시화로 인한 빌딩의 증가로 바람과의 마찰이 심해져 주변 지역까지 바람이 약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국은 도시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위도 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바람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1960년 이후 수십년의 변화를 보면 약해지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바람이 강해지는 지역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해지는 경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변동성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라고 추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건 마치 2000년대 자연 변동성의 영향으로 온난화의 상승세가 약해졌던 ‘지구온난화 휴식기’(Global warming hiatus)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같다. 즉 온난화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변화가 가속화된 것처럼 바람도 다시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이다.
온실가스 줄여야 원하는 바람 얻어
그리고 실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빠른 속도로 바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 바람 약화 현상도 완화된다는 점이다. 즉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바람의 변화 즉 풍력 에너지의 원천인 바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점점 약해져 바람이 불지 않는 풍력 가뭄(wind drought)이 발생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만들거나 발전소를 세우기에 앞서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비단 육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일부 지역에서 풍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육지와 바다의 바람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바람의 가용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정보에 대한 미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바람 정보에 근거한 풍력 에너지 예측으로 전력 생산량을 산정한다면 큰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 규모에서 바람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관측과 지역에 맞는 모델링, 다양한 관측 정보와 모델을 혼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여름 폭염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티베트 고기압 강화는 한반도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의 특성도 바꾸어놓았다. 이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멀리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와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 내륙 지역의 지표면 온도 변화가 우리 연근해 바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겨울도 마찬가지다. 극 지역의 겨울철 온난화는 한반도 바람 변동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과학에 기반을 둔 정확한 판단과 여왕의 결단은 스페인이 바람을 지배해 세상을 호령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후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바람의 정보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 에너지의 해외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는 다르다. 바람은 어디에서나 분다. 누가 바람을 지배하느냐, 그가 바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