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저쪽이랑 나눠야돼, 내가 40% 주기로 했다” 김건희 음성 법정 재생
- 이길중
- 25-10-18
- 2 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6% 수준이다.
인천공항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 신공항에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는 직접 신공항을 조성해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타슈겐트 신공항개발사업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Vision Invest)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348억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는 타슈겐트에 4조7000억원을 들여 5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짓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타슈겐트 신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안전, 보안, 여객 서비스, IT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노하우를 타슈겐트 신공항에 전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이외에도 향후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 전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982억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982억원 등 1964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의 100% 운영권을 확보해 건설 이후 19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중앙아시아 교통허브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공항인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18개국에서 39개사업을 수주, 누적 수주액 4억2399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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