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라면 사무관’ 대신 ‘원가 분석’?···심상찮은 물가, 정부 대책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경제뭔데]‘라면 사무관’ 대신 ‘원가 분석’?···심상찮은 물가, 정부 대책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7
4 회

“안녕하세요. ‘라면 사무관’ 000입니다.” “저는 ‘빵 서기관’ ㅁㅁㅁ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9개 식품 품목에 물가 담당 서기관을 지명했습니다. 빵 담당은 누구, 아이스크림 담당은 누구라는 식으로 실명까지 공개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였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가볍게 물건을 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하반기에도 가공식품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달 1.9%에서 6월 2.2%로 올라섰죠. 그보다 눈길이 가는 건 가공식품 물가였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올 초 2%대에서 점차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요즘 라면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콕 찍어 언급한 라면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6.9% 올라 1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기준 통계청이 집계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86.3%)가 1년 전보다 가격을 올랐습니다. 오징어채(48.7%), 양념소스(21.3%), 초콜릿(20.4%), 차(20.7%) 등 20%가 넘게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정부 리더십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슬금슬금 올린 탓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가 안정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입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등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를 낮추면 소비자가격까지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인하 폭’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물가가 체감될 정도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말한 ‘물가관리실명제‘의 경우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사무관급 담당자를 둬서 가격을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자 ‘배추 과장’ ‘무 과장’ 등 물가관리실명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물가관리실명제까지 고려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가관리실명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기조상 기업의 팔을 비트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릴만한 기업은 다 올렸다는 겁니다. 또 연초 급등한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팜유 등 원자재값도 내렸다는 것도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점치는 이유입니다.
기대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빠듯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지속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기업들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는 보다 ‘완곡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자잿값 인상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측면도 있다. 물가 안정책은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원자잿값이 내리면 가격도 내려가야 맞으니 원가 분석도 해보고 협의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중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까 걱정도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제품군이 아닌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3%(150억달러·약 20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5% 늘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도 12% 올라 중국의 전체 수출은 1년 만에 4.8% 증가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는 “2018년 첫 번째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했지만 베트남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미 베트남 제조업이 활성화됐으며 최근 부과한 관세 또한 베트남 제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자문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5월 약 34억달러(약 4조6400억원)어치의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인쇄회로기판, 전화기 부품,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등 전자기기 부품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 추정 물량은 8억달러(약 1조900억원)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남아시아와 중동 등 대미 관세율이 낮으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수출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서치 회사인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 설립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5월에 전년 대비 17% 급증했지만 중국(홍콩 포함)산 수입은 22.4% 늘었다면서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급증과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에 말했다.
같은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중국산 수입은 20% 늘어났다. 주요 수입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일회용 전자담배 등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이미 예상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트남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되 제3국에서 만들어져 베트남을 통해 수입되는 ‘환적 제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어 베트남과 최종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6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49분쯤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히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트럭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고를 내기 전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파손되거나 사고 과정에서의 파편 등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 감소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8만7000대)에도 못 미쳤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지난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하락한 바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한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질주하고 있다.
BYD는 ‘시걸’ 차량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 모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발표에서도 테슬라와 BYD의 성적은 엇갈린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지리 그룹이 77.3% 증가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주력 모델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