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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박균택, ‘마약 합수팀은 불법단체’ 주장 백해룡에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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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 회

랜덤채팅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색을 느낄 수 있는 이색 회의 장소 16곳을 선정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및 마이스 관광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해당 지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마이스 행사 장소를 의미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회의, 모임, 전시 등의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할 때 단순 회의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함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찬·환영 리셉션·부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마이스 유치 실적이 34건, 5281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실적(37건, 3810명)을 넘었다.
도는 이 같은 유니크베뉴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모두 16곳의 이색회의 장소와 관광상품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6곳은 9·81파크, 루나폴, 본태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아쿠아플라넷제주,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민속촌, 카멜리아힐, 헤리티크제주, 환상숲곶자왈공원, 스누피가든, 여미지식물원, 더클리프,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PT)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적 가치를 담은 곳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 마이스 산업을 보다 차별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자격은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유지된다. 도와 공사는 신규 유니크베뉴에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금 3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도와 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유니크베뉴와 마이스 관광 상품의 실질적인 활용에도 집중한다.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주 마이스 산업대전에서는 ‘유니크베뉴 존’을 마련해 해당 장소와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한다.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이스 행사에서 해당 유니크베뉴와 관광상품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인책도 시행된다. 제주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관광지와 호텔 등에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사 관계자는 “유니크베뉴를 통해 제주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돋보이는 우수한 장소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