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동에스포레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취지로 적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고),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박 의원은 “저는 늦게 우원식 의장님께서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은 국가원수들과 함께 9월3일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시고 저는 그 밑의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 일부 수행원들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고 언론인들이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소금빵 990원’으로 촉발한 빵값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근 문 연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매장)는 자영업자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1일 슈카월드에 따르면 슈카는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공간·브랜드 기획사 글로우서울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소금빵과 베이글은 각각 990원, 식빵은 1990원, 깜빠뉴 2990원, 치아바타 3490원, 복숭아 케이크 1만8900원 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고 있다.
슈카는 앞서 이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가격이 낮은 빵을 만들어 본다면 시장을 흔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슈카는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빵 모양을 규격화·단순화하고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ETF 베이커리는 개점 당일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팝업스토어 앞에는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졌으며 오픈 몇 시간 만에 준비한 빵이 동났다는 식의 후기도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슈카 때문에 기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됐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가 산정이다’ 등의 날 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평범한 자영업자의 경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경로를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 팝업스토어와 고정 점포 운영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슈카가 결국 팝업스토어를 문 연 지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슈카는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빵값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카의 사과에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빵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원래 비싸게 팔아요’ ‘뭐가 비싼가요. 빵이 주식인 캐나다나 호주나 공장에서 나온 빵은 싸지만 빵집은 비싸다’ 등과 같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빵 가격이 비싼 것은 맞다’는 슈카 옹호론부터 ‘임대료 등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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