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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열병식 미리보기…첨단무기 전시에 중국 내부 권력동향도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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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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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시 주석은 톈안먼 망루에 올라 임기 중 세 번재 열병식을 관람한다.
이번 열병식은 미·중 패군경쟁이 격화하고 중국군 내에서 수년째 고강도 숙청이 벌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시 주석의 숙원인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때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던 시 주석의 군 통제력도 확인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열병식은 개막 선언과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열병식을 총괄하는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및 전략 미사일을 공개해 “강력한 억제력과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5, YJ-17, YJ-19, YJ-20이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포착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일부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무게를 줄이고 기동성과 사거리를 증강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군사 전문가들이 YJ-20은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함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초음속 활공체는 발사로켓에서 분리돼 고속비행을 통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둥펑(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신무기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약 1만5000㎞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 DF-41은 2019년 건국 100주년 열병식 때 공개됐다.
길이 18~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두 대도 리허설에서 목격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AJX-002′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이 태평양에서 장기적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스텔스(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핵 탄두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무인 포탑과 능동방어체계(APS)를 장착한 전차들이 리허설 중 목격됐다. 리허설 도중 목격된 전차 ZTZ-201에는 대전차 포탄을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FT는 무인 포탑과 APS가 강화된 전차는 대만의 방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이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포처럼 중국 함선이나 탱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이동성이 뛰어난 무기 위주로 방어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스텔스 무인기인 페이훙(FH)-97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전술을 결정할 수 있다. 유인 항공기와 함께 투입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FH-97이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전투기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드론을 무력화하고 통신교란 등을 수행하는 사이버·전자전 전력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열병식의 정치적 효과도 거론된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을 2027년 8월(창군절)까지 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문제로 대립하는 와중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애국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군 고위직 숙청의 실체와 인사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식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군사위 위원들의 열병식 참여 여부에서 소문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부주석 등이 해임되면서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7석 중 3석이 공석이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 원로들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2015년 열병식에는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참석했다. 장 전 주석은 서거했으며 후 전 주석은 건강이 나쁘다고 알려졌다. 원자바오·주룽지 전 총리 등이 참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빈은 중국의 대외관계를 반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은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밀착에 맞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미 직접대화 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이는 자리로 평가된다.
참가국 가운데 서방 정상은 없다.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세르비아, 쿠바, 슬로바키아, 짐바브웨 정상 등이 참석한다. 아세안에서는 베트남 르엉끄엉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등이 참석한다. 로이터통신은 주중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 참석에 항의해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한층 더 주장할 전망이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새로 쓴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닌 1931년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 시작됐으며 승전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 주석 연설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년부터 지하철 내 방화 같은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제센터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 칸의 영상이 송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1대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센터에서 사고 발생 열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한다.
지금은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된다. 평상시에는 현재와 똑같이 필요한 열차를 선택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시는 “그간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5월 5호선 방화사건 이후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