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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분기 경제성장 잠정치 3.3%···속보치보다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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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1 회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GDP가 3.3%(직전분기 대비 연율) 늘어났다는 잠정치를 발표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집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3.0%)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여기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상무부는 분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며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불법계엄 관련 재판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 구성에 특정인들 의사가 반영되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한다”며 “어떠한 주관적 의도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입법도 문제이지만 추진하는 것 역시도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며 “사법부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뻗대면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하러 만드나”라며 “그냥 특검에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하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구속돼 있고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고 있다”며 “여당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 들어선 정부이니까 헌법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믿는다”며 “저희 입장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은 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전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건이 사건화돼서 헌재에 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1일 오후 4시56분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의 한 금형 가공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에 있던 50대 A씨가 숨지고 조립식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폭발 파편으로 작업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와 맞은편 공장 2곳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A씨가 혼자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산소 가스 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금도 상당수 학교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이지만, 아예 국회가 ‘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이제 소위 ‘몰폰’(몰래 스마트폰 하기)이나, 스마트폰 수거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저항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교실을 파고든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학습권·교권 침해를 엄중하게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를 법으로까지 할 일인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그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논쟁 대상이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300여건이나 접수됐다. 줄곧 ‘인권 침해’ 의견을 내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입법이 시작된 계기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실상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숏폼’ ‘SNS’의 부정적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각국이 이미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규제가 교육적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의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위한 과정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자기 결정 경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국가 차원의 강제수단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게 달가울 수 없다. 뇌 썩음은 완화할지 모르지만 ‘길들여진 뇌’를 양산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치의 사법화처럼 ‘교육의 사법화’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인간 정체성의 뿌리조차 흔드는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목적은 현 제도의 추종자가 아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콩도세르) 같은 계몽적 교육관이 낭만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자율이 인간 창의의 수원임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을 보면 이미 3분의 1에 가까운 학교(31%)가 학생자치회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율이 불가능하지 않다.
도시의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콘크리트 빌딩은 바람을 막아 ‘열섬현상’을 일으킨다. 무더운 여름 도시민의 일상에서 가로수 그늘은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서울연구원 연구(2022)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이 주변 사물의 온도를 15.4도 더 낮춰주지만, 봄철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도 많다. 우리 동네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모임공간에서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계획을 검토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은 2~3명씩 조별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을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사업기간·위치·대상·근거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는 광진구와 관악구였다. 100점 만점에 각 53점, 51점을 받았다. 광진구 가로수 관리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지만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주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 현장 중심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50점 이상 점수를 얻은 곳은 두 곳뿐이다.
최저 점수를 받은 곳은 중구다. 두 개 조가 각각 8점과 14점을 줘 평균 11점을 받았다. 한 중구민은 “사업 기간이나 관리사업 대상, 방법, 근거 등이 모두 없었다”며 “공개된 자료 자체가 너무 짧아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했다.
중구가 공개한 자료는 공고문을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하다. 동대문구(60장), 용산구(56장), 은평구(54장)에 비하면 현저히 적었다. 동대문구, 용산구 등의 계획은 주요 구역의 현황 사진과 유형별 가지치기 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그림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지만 중구는 관련 사업 건수와 예산 등만 언급했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에 대해 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행 일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약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론 나무를 5ｍ 이상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관행도 발견됐다. 서대문구, 은평구 등은 모두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를 베어내고 은행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을 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버즘나무는 봄철 꽃가루가 날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수종 교체 대상이 됐다. 한 서대문구민은 “서대문구는 수많은 양버즘나무를 없애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그 두꺼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낼지, 언제 할지 계획이 없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 5월30일 기준 올해 가로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자치구가 10곳이었다.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고시한 곳이 6곳이다. 강서구·동작구·양천구는 아직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 활동가는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각 지자체장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전문위원은 “가로수는 동네에서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자 친구이며 불볕더위 속에서 그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시민들이 작성한 평가서와 의견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