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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유료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글 올린 20대 긴급체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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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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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유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현재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을 향한 협박 글을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게시자를 특정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