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중국 국가직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35세→38세로…‘35세’의 벽 첫 돌파했지만

출장용접 중국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이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다. 청년 실업난과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다.
15일 중국 국가공무원망에 올라온 ‘202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총 3만8100명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궈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은 다음 달 실시되며 이날 등록이 시작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일반적으로 18~38세이며 석·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이다. 연령제한이 일반 35세, 박사학위 소지자 40세에서 각각 3세 올라갔다.
1994년 공무원 채용 규정이 성립된 이래 응시제한 연령인 ‘35세’ 벽이 깨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일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4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 늦추는 관련 정책 요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연령 요건을 적절히 완화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단계적 연장에 들어갔다.
중국 직장인에게 35세는 상징적 숫자다. 정보기술(IT)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35세가 되면 고위급으로 승진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35세 이상이 되면 직장 내 차별도 문제로 제기되며 재취업도 어려운 ‘취업절벽’의 나이로 불린다.
청년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국의 8월 도시 지역 16~24살(학생 제외)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정년 인상은 중국 내부의 기대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류시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양회에서 공무원 시험 연령상항을 40세 또는 45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멍위안 전인대 대표는 노동법을 개정해 연령차별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존치된 가운데 상한은 38세에 그쳤고, 이유도 ‘차별 금지’보다는 ‘고령화 따른 국가정책 방향’을 들었다.
왕잉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차이신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완화는 중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 노동력 관리 방식에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민간 고용주들이 국가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라고 말했다.
3만8100명인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1602명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차이신이 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가자지구 휴전협정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해 중동 방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트럼프”를 연호했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는 30여 명의 세계 정상들을 들러리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난항이 예상되는 2차 휴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시작한 직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텔아비브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중들은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흔들며 “땡큐 트럼프!”를 한목소리로 연호했다. 이틀 전 열린 집회에서 이스라엘 군중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야유를 보냈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이었다. 텔아비브 해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 캐리커처와 함께 “땡큐”라고 쓰여진 거대한 그림이 관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인질 석방과 휴전의 공로를 네타냐후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웅급’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공포와 죽음의 시대가 종식됐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이라고 연설했다. 미국 대통령이 크네세트에서 연설한 것은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자신이 끝낸 전쟁의 개수를 기존의 7개에서 8개로 늘려 말하면서 “수 세대 후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지금의 미국처럼 이스라엘과 중동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셀 수 없는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 일부 의원은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만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악관 친구”라고 칭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연설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전쟁 중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 위기에 놓인 네타냐후 총리를 구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휴전 중재국 정상들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한 후 “이 평화선언에 서명하기까지 3000년이 걸렸다. 믿어지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동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중동발 3차 대전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황하게 연설하는 동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개국 정상들은 그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출석을 부르듯 뒤에 서 있는 각국 정상들을 개별 호명하면서 한 명씩 치하했다. 특히 이날 주최국인 이집트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단에 설 기회가 허락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와 정상회의 연설 내내 2단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 철군으로 이뤄진 1단계 협정은 가장 쉬운단계였으며, 하마스 무장해제 및 정권 배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2단계 협정부터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 연설을 끝내자마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약속과 달리 사망한 인질 전원의 유해를 이날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중동지역 선임 연구원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전투가 멈추고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 (협정 이행의) 난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괴롭혀 온 문제들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모니터의 칼럼니스트인 자심 알아자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선언하고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그 뒤에 남겨진 파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잔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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