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한 20대 모집책들 징역 4년6개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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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한 20대 모집책들 징역 4년6개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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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2 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 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쪽방촌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사무용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개발을 위해 먼저 이주민이 살 해든집을 준공했다”면서 “쪽방촌이 전국에 11군데 있지만 이런 개발 방식을 택한 곳은 남대문 쪽방촌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이기순씨(86)는 “60년을 넘게 살며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좋다”면서 “나의 영원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됐다. 지상 6~18층은 임대주택인 해든집으로 사용한다.
쪽방주민의 생활·간호 상담과 의료·기초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건물 5층에 들어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편의점, 빨래방, 공유주방도 마련됐다.
해든집에 입주 가능한 가구 수는 총 182가구다. 전용면적 20㎡ 크기의 방은 보증금 489만원에 월 14만5100원의 임차료를 내고, 14㎡는 보증금 335만원에 9만9300만원을 낸다. 임차료는 2년마다 바뀌지만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1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기존 쪽방촌 거주민은 총 172가구로,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30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세훈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빵의 도시’ 대전에서 동네 빵집 100여곳이 참여하는 빵축제가 열린다.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18~19일 대전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와 대동천 일원에서 ‘2025 대전 빵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5회째 열리는 대전 빵축제는 성심당 등 지역 유명 빵집의 인기에 힘입어 해마다 참가업체와 방문객이 늘면서 전국적인 인기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해 빵축제에는 모두 14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축제는 규모가 더 커졌다. 참가업체가 지난해 81개에서 올해 102개로 늘어났고, 행사장 면적은 2배 정도 넓어졌다.
참가 업체들이 선보이는 빵집 컬렉션과 시그니처 빵 전시 외에도 10m 길이의 대형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 베이커리 체험, 플리마켓 등 빵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행사 등이 진행된다.
대전관광공사 관계자는 “빵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대전의 대표 가을 축제가 되면서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최고 빵의 도시인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최근 몇 년 새 제과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빵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등록된 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대전지역 제과점 수는 모두 663개로, 5년 전(538개)보다 100개 이상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