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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폭염 취약계층 8만명에 ‘건강 돌봄’···시·군도 맞춤 대책 가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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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5 회

전북도가 기후위기 속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4일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14개 시·군 보건소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 방문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법과 무더위쉼터 이용법 등을 안내한다.
도내 시·군도 폭염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9월 말까지 무더위쉼터 548곳을 운영하고, 도심 건널목과 보행로에 그늘막 270여 곳을 설치했다. 버스정류장 3곳은 냉온열 의자와 에어커튼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했다.
익산시는 버스정류장 80여 곳에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그늘막 173곳과 무더위쉼터 501곳을 상시 개방한다. 전담팀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군산시는 소방서와 협력해 간선도로에 살수차 7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주요 복지시설과 쉼터에 생수와 부채를 비치했다. 홀몸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냉방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정읍시는 스마트 그늘막 10곳을 추가 설치하고, 마을회관과 복지시설 등 410곳을 쉼터로 지정했다. 재난 도우미 4000여 명이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핀다.
고창군은 군청 앞과 고창읍성 등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해 하루 두 차례(오전 9시, 오후 3시) 생수 500㎖ 240병씩을 비치한다. 지난해 6곳에서 4만2900병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 그늘막 40곳, 무더위쉼터 607곳, 살수차 14대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에 출석하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사자(김 전 사령관)하고 연락이 됐고,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혹은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직접 받은 의혹도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 불복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박 대령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VIP 격노설’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는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무렵에 열렸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54분 무렵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주재) 회의와 관련해 정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계획”이라며 “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일정을 조율하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10월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도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포착된 지난해 10월8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5곳의 공통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라며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채를 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알게 됐다. 이른바 ‘예판’을 A씨에게 알려준 이는 그를 불법 추심하던 사채업자였다. 예판으로 현금을 구해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예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다. 다만 현금과 그 대가인 상품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 구매자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대신 판매자는 일정 기간 뒤 상품권을 발송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예약판매로 불린다.
보통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상품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구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 양측이 적정선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구매자는 먼저 돈을 주신 대신 매우 싼 가격에 상품권을 사는 구조라 불법 사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사채업자가 연결해준 구매자 B씨에게 예판을 했는데 상품권 250만원을 3주 안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돈을 빌린 셈이다. 기한 내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고,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상품권을 제때 못 보내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의 불법 추심도 이뤄진다. ‘먹튀’를 했다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한다. A씨는 “사채 정리를 하려고 몇 차례 예판을 했다. 기한 내 상품권을 못 보내니까 B씨가 자정에도 부모님께 전화하더라”며 “상품권 거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불법 사채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예판을 통한 신종 사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판이 ‘불법 사채’에 해당하는지를 묻거나 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불법 사채처럼 지인 연락처를 넘겼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 등이 일부 있었다”며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양쪽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최근 한 예판 구매자를 상대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상품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신종 사채 수법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2019년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 벌어지는 사건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예판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실상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예판을 하고, 신종 사채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