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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측 “수면제 대리 수령 불찰···심려 끼쳐 죄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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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4 회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싸이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가수 싸이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의료법은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인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본 측과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송기는 일본 영공 밖으로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와 연료 소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수송기는 이에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했다. 이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에 타국 항공기가 무단으로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다.
일본 관제소는 당시 한국 수송기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하자 일본 측은 비상착륙을 허가했다.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0여명이 사상한 비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버나드 헤브다 대주교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발송된 이 전보에는 “교황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고인이 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시며, 부상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응급 구조대원, 의료진, 성직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미국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단체 미사가 진행되던 중, 소총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사건 후 성당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 영암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불안이 컸다.
A씨는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의 통역 지원을 받아 모국어인 크메르어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두려웠는데, 모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통역이 없었다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379건을 상담했다. 한 달 평균 600건이 넘는다. 상담은 생활·비자·노동·의료 등 정착과 직결된 분야 전반을 망라한다.
상담 언어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5개 언어로 운영해오다 7월부터는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까지 확대했다. 언어별로는 베트남어가 1364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어(537건·12.3%), 인도네시아어(448건·10.2%)가 뒤를 이었다.
센터는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간도 확대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월·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센터는 상담사 10명 등 총 13명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상담사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6만296명으로 전체 인구의 3.3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3만83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1.9%), 중국(19.1%), 인도네시아(8.9%) 순이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소지역센터 4곳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