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가자 ‘휴전’에 팔레스타인인 2000명 석방···“교도소서 폭행·고문·학대 있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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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가자 ‘휴전’에 팔레스타인인 2000명 석방···“교도소서 폭행·고문·학대 있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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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7 회

신카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던 가자지구 주민 약 2000명이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처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라 인질들과 교환으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 1700여명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소 없이 구금됐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전투원’으로 분류돼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중 병원과 대피소 등을 급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잡아들였다.
또 다른 250명은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종신형 등을 선고받은 장기수로 알려졌다. 이들 중 154명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됐다.
이날 구금자들이 풀려난 서안지구 라말라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는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환호했고 청년들은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서로를 껴안기도 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구금자 석방에 관해 축하 행사를 금지한다며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이스라엘군의 장갑차가 몰려든 인파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기도 했다.
풀려난 구금자 중 일부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석방자의 아버지 빌랄 셰하데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몸무게가 45㎏나 줄어들었다”며 “식량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풀려난 마무드 압둘라 알 칼리피(45)는 “우리를 가장 먼저 때린 사람은 바로 의사였다”며 “교도소 내에서는 치료도 없었고, 진통제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수감자협회는 이날 “가자지구 출신 수감자 중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의 흔적을 뚜렷하게 보였고 석방 직전까지도 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교도소 대변인은 “법에 따라 교도소 처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는 이날 석방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주민 약 1300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날 석방 명단에서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마르완 바르구티를 제외해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지도자 후보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