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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오늘의 인사-고용노동부 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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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0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 △근로감독협력과장 구현경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이지은 △진주지청장 정해영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정원희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지아 지역 매체 더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지역 사업체들이 믿고 거래했던 고객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이후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의 유입을 성장 기회로 여겼던 일부 기업가들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숀 킴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2023년 인근 지역 풀러로 이주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건설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에게 이동식 주택이나 장기 숙박 시설 임대 등을 중개했고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금, 석방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사업도 중단됐다.
ICE 구금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배너 지역의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한국인 손님을 겨냥해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료품점을 인수했다. 이곳은 금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가 됐다. 그들은 여기서 점심과 간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식료품을 사러 왔다. 그러나 ICE 사태 이후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고 매장 측은 매출이 없으니 신제품을 살 현금도 없는 상황이다.
풀러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동자로 처음 조지아에 왔다가 사업에 뛰어든 한식당 주인은 지난달 매출이 18%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 누구도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풀러의 또 다른 식당 업주도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했지만 단속 이후엔 손님 5명도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업가들은 현대차가 공장을 하루속히 완공하고 인력을 채용해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커런트는 “ICE 단속 이후 현대차 경영진은 생산과 현지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공장의 한국인 고객에게 의존했던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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