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창작교실 여가부 예산 2조원 육박···국정과제 ‘미디어 과의존’ ‘디지털 교육’ 예산은 ‘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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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교실 여가부 예산 2조원 육박···국정과제 ‘미디어 과의존’ ‘디지털 교육’ 예산은 ‘0’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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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1 회

시창작교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 1조9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반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디지털 시민교육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분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4019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 가량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수가 늘어났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기존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규직 직원을 13명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별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2030 소통공감위원회’ 예산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청소년 사업 관련들은 상당수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담겼던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등은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내년 진행이 어렵게 됐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올해와 유사하게 제한된 규모(30억원)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13억25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미편성된 예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남부 지방으로,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강원 내륙과 충북은 저녁까지 쏟아지겠다.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 부산·울산·경남 20∼60㎜, 전북 서해안과 전남 해안·동부 내륙, 제주도 10∼60㎜다. 전남 동부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산지도 많게는 80㎜의 비가 예보됐다. 대구·경북은 5∼60㎜, 광주·전남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은 5∼4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60㎜, 강원 내륙·산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2.5ｍ, 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국내 최초로 AI 생성 이미지를 본격 다룬 이론서 출간과 함께 AI 사진 개인전이 동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오승환 작가의 ‘AI 사진혁명–예술에서 자산으로’(눈빛출판사)는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사진의 역사와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AI 사진의 본질을 탐구한 국내 첫 이론서다.
저자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인간의 이미지 창작 욕망을 AI 이미지 생성과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AI 이미지를 단순한 ‘가짜 사진’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다양한 AI 사진 작품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롬프트 디자인과 이미지 기획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작품들로, 단순한 예시를 넘어 실제 창작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는 실용성을 더한다. AI 스톡사진 시장 구조와 기회, 글로벌 플랫폼별 등록 방법, 상위 10대 스톡 카테고리 및 프롬프트 전략,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100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서 출간에 맞춰 국내 최초의 AI 사진 개인전도 열린다. ‘AI 사진혁명전-오승환 AI 사진전’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개최된다. 책에 수록된 AI 사진 원본 30점과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스톡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 6일과 12일에는 저자의 AI 사진 특강도 열린다.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프롬프트를 활용해 실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승환 작가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진기자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경성대 교수로 활동하며 20여 년간 사진 교육과 창작 실험을 이어왔다. 드론 저널리즘, NFT 전시, 메타버스 사진관 등 기술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실험을 해온 그는 현재 AI 사진 유통 플랫폼 GENSPACK의 설립자이자 토큰포스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