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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부터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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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3 회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안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언론은 대만 국민 4분의 3이 재가동에 찬성했으므로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분히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 투표는 대만 야당들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안산 2호기의 발전량은 대만 전력 공급의 4%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전력 수급이나 전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며,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결됐더라도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만전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투표 결과 자체가 원전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보도에서 누락된 것은 대만 유권자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활용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 논의와 정치 진통 끝에 확정된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대만 여론이 탈원전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원전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나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사회운동에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제3원전의 소재지인 대만 남쪽 핑둥현의 목소리다. 핑둥은 주민의 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품질이 뛰어난 파인애플 등 내수와 수출 작물의 주산지다. 저우춘미 핑둥현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이번 국민투표 과정 내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헝춘 단층 위에 자리한 제3원전이 가동된 지난 40년간 요행스럽게 사고를 피했을 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 손상’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생계와 수출 시장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가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발전소의 재가동이 68만명의 핑둥 주민이 아니라 2000만 대만 국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부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남부에 떠맡기는 구도는 위험의 조잡한 외주화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조리라고 항변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검토 지역,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청도 등은 이른바 전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당위를 위해 위험과 피해를 강제로 하청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소중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훨씬 주의 깊은 것이어야 한다.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다. 찌그러진 문과 문틀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탈출구가 막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기술을 국내 고교생이 개발했다. 지진 충격이 생기면 저절로 개방되는 문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28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에 ‘지진 발생 시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인천과학고 3학년 이정민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목적은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서 현관문·방화문 또는 문틀이 찌그러졌을 때, 이로 인해 실외 탈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작품에 적용된 핵심 원리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틀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얼음 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얼음 틀 좌우를 비틀면 얼음이 쉽게 밖으로 빠진다.
해당 작품은 현관문·방화문 일부를 가위로 오리듯 뚫어 보조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틀과 같은 형태의 보조문 틀을 설치했다. 건물이 지진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보조문이 자동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통해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작동 과정에서 전기 같은 동력은 필요 없다.
국무총리상에는 대전어은중학교 1학년 엄주연 학생이 선정됐다. 엄주연 학생이 출품한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 갑’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했다. 갑티슈를 처음 개봉할 때 휴지 여러 장이 함께 딸려 나오는 문제에 과학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작품의 핵심 기술은 휴지 첫 장과 맞닿는 휴지 갑 상단 부위 안쪽에 마찰을 줄이는 반구형 돌기를 다수 설치한 것이다.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돌기 개수를 구했다고 엄주연 학생은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1만1365명이 참가했다. 학계와 특허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심사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외 과학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과 함께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9점도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오는 30일까지 대전 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프로야구에 비디오판독 판정 시비가 다시 등장했다. 구단이 KBO에 공문을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산은 26일 잠실 삼성전에서 0-3으로 뒤지던 6회말 선두 타자 오명진의 타구가 파울로 선언되자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타구는 느린 화면상 1루쪽 외야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다. 파울라인에 닿았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흰색 가루가 튀어올랐다.
두산 벤치는 가루가 튀었다는 것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파울라인 위에 공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받아들였다. 타구가 파울라인에 닿으면 페어로 판정한다. 하지만 KBO는 번복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원심을 유지했다. 조성환 두산 감독 대행이 즉시 뛰쳐나가 항의했고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한 항의 시 퇴장’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 조치를 당했다. 두산은 이날 2-6으로 졌다.
두산이 해당 타구가 페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흰색 가루가 튀었다는 점, 공이 낙하했다가 튀어오른 각도다.
그라운드 잔디에 페인트로 파울라인을 그으면 라인 선상은 움푹 파인다. 오명진의 타구는 바닥에 떨어졌다가 높은 각도로 튀어 올랐는데, 공이 평평한 지면이 아니라 라인 모서리 부분에 떨어졌기 때문에 굴절각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산은 27일 KBO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판정의 근거가 희박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구단 관계자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더욱 명확한 화면이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BO는 비디오판독을 위한 자체 판독용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여기에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논란이 된 이번 파울·페어 판독에는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 사용됐다.
문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각도가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었기 때문이다. KBO 비디오판독센터는 홈페이지에 해당 화면을 공개했다.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판정을 번복해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려는 것이다. 어느 각도에서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이 이렇다면 신뢰 제고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되면,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KIA가 3피트 위반 수비 방해에 대한 판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KBO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KBO는 관련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3피트 규정을 보완 개정했다. 새 규정이 적용된 올 시즌 아직 3피트 관련 판정 시비가 일어난 적은 없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대건설이 29일 밝혔다. 현대건설측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브랜드 상품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중·소형 타입의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5%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이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가깝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2030년 개통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호원초, 호원중과 접해 있는 학세권 입지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몰은 물론 회룡역 근린상권이 도보거리에 있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소셜커뮤니티가든, 힐링가든, 패밀리가든, 힐링숲, 피크닉가든, 그래스가든, 잔디광장, 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됐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실내 놀이공간),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워크 라운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가 있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과 지하 주차장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 ‘H 시리즈’가 적용됐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