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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관세 협상, 실리 최대화에 집중···유예 가능성도 여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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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5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회담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 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8일 방미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의 각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 감소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8만7000대)에도 못 미쳤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지난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하락한 바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한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질주하고 있다.
BYD는 ‘시걸’ 차량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 모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발표에서도 테슬라와 BYD의 성적은 엇갈린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지리 그룹이 77.3% 증가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주력 모델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숭배당’이 된 공화당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간지 더네이션은 톰 틸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의 정계 은퇴 선언을 놓고 “트럼프 거수기로 변질된 공화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2선 상원의원인 틸리스는 지난달 29일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워싱턴에서는 초당파주의와 타협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다는 게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을 비판한 틸리스 의원을 “배신자” “불평꾼”이라 부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공화당 경선에서 틸리스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공화당 컨설턴트 조너선 펠츠는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틸리스가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공화당 행사 도중 무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틸리스 의원은 온건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실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심지어 2014년에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가 시위대에 의원 사무실을 점거당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내 거의 유일한 메디케이드 수호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번 감세법이 저소득층에 미칠 악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고 수많은 시골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전직 공화당 정치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의료협회 회장인 조시 돕슨도 현지 방송사 WRAL 인터뷰에서 “틸리스가 옳다”며 “실제 숫자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있다. 틸리스 의원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6남매 중 첫째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노점 식당 요리사, 웨이터, 창고 노동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팁 면세 정책을 예로 들어 비판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는 틸리스는 세금 감면을 받지만 창고 노동자로 일하는 틸리스는 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틸리스 의원의 충격적인 정계 은퇴가 “노스캐롤라이나처럼 가장 치열한 퍼플 스테이트(경합주)조차 ‘트럼프 일당독재’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주지사는 민주당,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만큼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이런 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왼쪽 성향의 유권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틸리스 의원은 자신의 보수적 성향과는 별개로 노련한 협상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 협상을 맡았고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치적 노력은 공화당 내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틸리스 의원은 물론 그의 참모, 가족들까지 오랫동안 괴롭힘, 위협,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초당파적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이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정계 은퇴였던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제 퍼플 스테이트에 퍼플 유권자는 없다. 블루(민주당 지지자)와 레드(공화당 지지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뿐”이라면서 “이는 틸리스 같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취임하면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틸리스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감세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말이 맞다”며 “사이비 종교가 된 트럼프의 공화당은 독립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추방된다”고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