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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10개 중 8개, 값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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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5 회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다.
이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는 상승률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에서 가격이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정부, 배추·사과·배 더 풀어…한우 최대 50% 할인행사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 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상승분이 누적돼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t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의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t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겸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방영된 <화이트 채플>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다. 런던의 동네 지명인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드라마의 첫 시즌은 ‘잭 더 리퍼’ 사건의 모방범 이야기로 시작한다. 담당 경찰서의 수사반장 조셉 챈들러와 그의 조언자 에드가 중심인물이다. 에드는 경찰이 아니라 재야의 잭 더 리퍼 사건 마니아로서, 그가 평생 축적한 잭 더 리퍼 사건 관련 세부 지식은 조셉이 범인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잭 더 리퍼 사건 외에도 다양한 과거 범죄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서, 두 번째 시즌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유용함을 고려한 조셉은, 세 번째 시즌에서 에드를 정식으로 경찰서의 기록관리원으로 채용하며, 과거의 범죄 기록을 정리하고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마침 이 시즌에서 과거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애매한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진다.
경찰서의 수많은 범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의욕과 자신감이 과도해진 상태였던 에드는 이 살인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비슷한 부류의 과거 기록을 열심히 찾아온다. 영국의 옛날 사건은 물론 한국의 지존파까지 언급할 정도니,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었으나 불행히도 잘못된 참조였다. 마침내 수없는 헛발질 끝에 최종 해결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는 했지만, 에드는 내내 자책감에 시달린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찾았다면 희생자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는 역사가나 역사 애호가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역사가 어떤 의미 있는 거울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라는 건 일종의 인간 사회에 대한 광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보고,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을까’ 하며 역사책을 조금만 뒤적뒤적해보면 비슷해 보이는 건이 수없이 보인다. 어리석은 권력자와 사악한 배우자의 조합은 동서양에 넘쳐나며, 부자의 도덕적 타락과 빈자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체제의 해체를 불러온다. 어리석은 전쟁과 끔찍한 피해는 또 어떠한가.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세상은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불안정하다. 아,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역사와 현실을 유비하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몹시 다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현상이 비슷해 보인다고 과거의 일이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에드가 그런 것처럼 연쇄 살인의 희생자만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과거를 과거 그대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논쟁적인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덤블도어가 과거의 기억들을 모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은 지나고 나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처럼 그 시절이 지나고 나야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똑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역사란 죽은 자가 남긴 글과 흔적을 산 자가 읽고 풀이하고 다시 쓰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공정의 어디에서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여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도를 담아 글을 남기기 마련이며 산 자는 죽은 자의 현실도, 자신의 현실도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기 의도를 담아 역사를 읽고 쓰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팸플릿 쓰듯이 ‘역사의 교훈’을 외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와 과거 어디에서건 발생할 수 있는 몰이해, 양자의 비교 판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역사의 교훈을 찾고 말하는 행위 곳곳에는 상당한 오해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1조가 있다. “역사에서 손쉽게 교훈을 찾지 말라.”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급감했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 건수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늘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