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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차 가해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가 법률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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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 회

카마그라구입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속도를 늦추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세계적 운동, ‘치타슬로(Citta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다.
최근 튀르키예 남서부 데니즐리주의 차멜리가 치타슬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올해 대한민국 완도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국제슬로시티총회’에서 확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데니즐리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이곳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한다. ‘소나무의 땅’을 뜻하는 이름처럼 소나무와 참나무, 향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과 수정처럼 맑은 연못이 어우러져 완벽한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차멜리는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울창한 산과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하이킹·사이클링 코스는 물론 매년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과 자전거 축제가 세계 각지의 스포츠 애호가들을 불러 모은다.
유기농 재배 식자재로 만든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을 통해 튀르키예의 일상과 문화 역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차멜리 콩’과 신선한 ‘송어 요리’는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로 손꼽힌다.
차멜리가 속한 데니즐리 지역은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도시다. 히타이트·프리기아·로마 제국 등 다양한 문명이 이곳을 거치며 남긴 흔적이 곳곳에 살아 있다. 파묵칼레의 석회 절벽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 명소다.
최근에는 ‘찰 포도원 루트’를 중심으로 한 와인 산지로도 부상 중이다. 튀르키예 와인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찰 카라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지역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한편 튀르키예의 치타슬로 운동은 2009년 이즈미르주의 세페리히사르가 첫 인증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아흘라트, 포차, 괵체아다, 사프란볼루, 샤브샤트 등 전국 각지의 마을이 합류하며 현재는 7개 지역, 23개 주에 걸쳐 총 27개 도시가 ‘느림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