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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서초타워 국힘 소장파 김용태·김재섭, 장동혁 대표에 “전한길 쫓아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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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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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서초타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국민의힘 내 개혁 소장파인 초선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한길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탄핵 반대파(반탄파) 장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 전씨를 겨냥해 “당에 미치는 이미지에 부정적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며 “(전씨에게)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당헌, 당규, 당론을 다 위배한 사람인데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으면 장 대표가 말한 단일대오나 당론 어긴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된다”며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당이) 강경 우파 내지 광장 세력에 가면 잘못하면 ‘황교안 투’가 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전날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장 대표 인선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태 의원은 “극단적인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당내 의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지명되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확실히 극우 색채를 중화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며 “굉장히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실질소득’도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 줄었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쳤다는 뜻이다.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소비 품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와 교통·운송(-5.7%), 의류·신발(-4%)의 지출 감소가 컸다. 특히 교육 분야 실질소비 지출(-3.2%)도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교육 지출은 늘었으나 학원 등 사교육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며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했다.
또한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실질근로소득(-0.5%)과 실질사업소득(-1.9%)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13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49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19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7.3%)은 줄었으나 사업소득(10.2%)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0.9% 늘어난 1074만3000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소득 액수는 상위 20% 가구에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에서 5.45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격차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에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아파트는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고 B씨가 대신 들어가 살았다. 2009년 11월 B씨는 A씨가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LH에 납부했다. 대신 입주한 B씨는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B씨로부터 계약금 상당액과 매달 아파트 관리비도 받았다.
그런데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후 A씨는 2021년 4월 잔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 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이뤄졌고, 계약이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