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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되나···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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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1 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유럽 항공사 핀에어가 남유럽 노선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취항지를 대폭 늘린다.
핀에어는 2026년 하계 시즌 개막일인 내년 3월 29일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주 2회), 카타니아(주 3회), 스페인 발렌시아(주 2회)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그리스 코스(주 2회) 노선은 기존 전세기 운항에서 정기편으로 전환돼 여행객들이 더욱 안정적인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취항지들은 모두 여름철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내년 휴가를 계획하는 승객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전망이다. 특히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미술관 등 세계적 명소가 즐비한 도시다. 에게해 남동부의 휴양지 코스섬은 고대 유적과 에메랄드빛 해변으로 유명하다.
현재 핀에어는 이탈리아 6개, 스페인 9개, 그리스 4개 도시를 포함해 남유럽 전역으로 촘촘한 노선망을 운영 중이다. 이번 노선 확대를 통해 휴양지와 문화 관광지 모두에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헬싱키 직항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5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30분 헬싱키 반타 공항에 도착하며, 최신 기종인 A350 항공기가 투입된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제품 포장에는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그려져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에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 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에서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수입콩을 들여와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유발하는 단백질 제거에 4~5년 시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고, 올해는 군산시와 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보통 마요네즈가 수입콩으로 만들어 저렴하지만 국산콩으로 된 마요네즈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어 하영콩으로 만든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거나, 공정을 단축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식이다. 정부도 국산콩을 할인 판매하고, 상품 개발을 지원해 가공업체들의 국산콩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산두류 사용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에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가격(kg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의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톤을 기존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GMO(유전자변형작물)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 콩 가공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 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듀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 과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면서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정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면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