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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상환 헌재소장, 윤석열 파면 결정에 “헌재에 대한 국민 기대 느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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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 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여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반도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위험자산이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세전쟁의 위협을 이겨낼 만큼 가장 ‘똘똘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열 양상에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징후도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안전자산·위험자산 모두에 투자해 자산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광을 받는 금융자산은 ‘금’과 ‘반도체’다.
14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장중 22만8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로는 전거래일보다 4.88%오른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국내 금의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이날까지 53.4%에 달한다.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2700원(2.89%) 오른 9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9만1600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 이날까지 53.2% 상승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여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수요를 모두 빨아들인 영향이 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인 ‘채권’의 역할에 대해 공포를 가지게 되면서 금이 채권의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세계적인 재정확장 기조로 재정적자·정부부채가 늘면서 더 많은 국채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다.
달러 자산의 불신도 요인 중 하나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달러의 가치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금을 함께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자산 중에선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가장 확실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보니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증시가 추락했던 지난 4월 국내에선 당시 주도주인 조선·방산, 미국에선 반도체 등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해 한달 여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는 줄곧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엔 오픈AI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사이클에 탑승해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는 1.82%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25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달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는 2조8770억원으로 국내 종목 중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5090억원)와의 격차만 5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과 반도체 투자가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16.2%(3만600원) 높게 거래됐다. 0~2% 안팎에서 움직이는 금 가격이 국내에선 3거래일 연속 4% 넘게 폭등하고 있다. 전날 민간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 경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낙폭도 가팔라질 수 있다.
반도체 강세를 이끈 AI사이클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과잉투자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강세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1999년 닷컴버블과 2020년 팬데믹 버블 당시 기술주 랠리도 과잉투자가 심화된 이후 기업들이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붕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