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1월 16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양구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구 시티투어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양구수목원, 한반도섬, DMZ 펀치볼 둘레길, 박수근미술관, 양구전쟁기념관 등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금요일 ‘방산 나들이’, 토요일 ‘힐링 산책’, 일요일 ‘해안 DMZ 트레킹’ 등 3가지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방산 나들이 코스는 춘천역을 출발해 한반도섬과 두타연, 백자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구간이다.
지질명소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타연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힐링 산책 코스는 춘천역을 출발해 한반도섬과 양구수목원, 박수근미술관 등을 둘러보는 구간으로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해안 DMZ 트레킹 코스는 DMZ 펀치볼 둘레길과 전쟁기념관, 한반도섬 등을 둘러보는 구간이다.
또 모든 코스의 마지막 순서에는 양구명품관 방문이 포함돼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양구 시래기’를 비롯해 사과 등 제철 농특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티투어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8000원이다.
시설별 입장료와 체험비는 개별 부담이다.
다만 양구군은 시티투어 이용객에게 양구수목원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투어는 양구문화관광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춘천역 1번 출구에 있는 춘천 트레블 아일랜드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박현정 양구군 관광문화과장은 “가을빛으로 물든 양구 곳곳을 시티투어로 편하게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양구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문화명소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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