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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홀로 어린이’들의 잇단 비극, 돌봄 사각지대 없애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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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5 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지난달 24일엔 같은 부산의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인천 서구에서 혼자 집에 있던 12세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의 연이은 비극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3건의 사고 모두 부모가 외출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벌어졌다. 2일 사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일어났다. 부산진구에서 희생된 자매의 부모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가 집을 비웠다. 인천 초등학생 역시 집에 혼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고 한다. 대개는 집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들은 보호자가 없는 집은 아이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일깨운다.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떼놓고 나가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돌봄 공백이다. 여차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가 타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주변에 널려 있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평균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야간이나 주말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시간대엔 수락하는 돌보미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부산에서 난 두 사고 모두 돌봄 취약 시간대인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돌봄 공백마저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수 정태춘은 1990년 ‘우리들의 죽음’에서 부모가 셋방의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새 어린 남매가 화마에 휩쓸려 숨진 참변을 애도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지만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이용 시설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돌봄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집에 아이만 두는 현실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선 아이 방임 금지 연령을 규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한국도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최소 연령’을 법이나 지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대결을 벌일 지가 관심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8월 중·하순에 대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8월13일, 14일, 22일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송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국회를 찾고, 대선을 도왔던 원외 당협위원장,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서울희망포럼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낙하산 공천은 안된다”, “야당이 땡벌 정신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도 했다.
다만 측근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연 발언은) 평소 늘 하던 얘기”라며 “본인이 (출마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날 방송에선 “진짜 보수 정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적는 등 주로 외교·안보 부문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도 상처만 입을 것이란 측근들의 만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 40%, 불출마 가능성 60%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친윤계가 그의 대항마를 내세우며 정파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친윤계 내 각축전이 예상된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나 재선의 장동혁 의원을 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대 개혁과제를 내세웠던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립병원의 호스피스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상은 최대 224개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3일부터 중랑구 망우동 서울시립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2배 이상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북부병원은 그동안 1·4인실, 임종실로 구성된 25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리모델링으로 2·3인실 등 병실형태도 다양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점차 늘어나는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월 기준 약 760개의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병상(공공·민간)은 289병상에 불과하다.
이번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추가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 내 호스피스 병상은 총 145개로 늘었다. 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동부병원, 서북병원에 호스피스 병상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79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늘리고, 심리·정서지원 제공 및 가족돌봄 등 통합형 완화의료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9시30분 오스트리아 빈의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를 방문해 호스피스 병동과 재활시설, 데이케어 등 노인통합 돌봄 현황을 살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대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공공의료가 선제적으로 응답한 사례”라며 “어르신들이 충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고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공 호스피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