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연습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혈압 진료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병원·가정에서 몇 차례 찍어 보던 혈압으로 상태를 짐작하던 시대를 지나, 환자의 일상과 수면을 관통하는 연속 데이터로 치료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왔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혈압을 잴 때 팔에 감는 압박 밴드인 커프를 쓰지 않는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의 활동 혈압 측정기와 장시간 작용하는 항고혈압제를 병용하는 ‘지속 조절’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치훈 세실내과 원장은 그 전략의 출발점을 측정의 전환에서 찾는다. 그는 “기존에는 가정과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측정한 혈압 기록을 참고로 혈압 조절 상태를 평가했다”며 “하지만 측정 장소와 시간 및 긴장 상태 등에 따라 변화를 보여 환자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커프리스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3일 이상 연속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의 일상 속 혈압 흐름을 끊김 없이 추적할 수 있어 검사의 정밀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현재 세실내과에서 활용 중인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는 이런 커프리스 활동 혈압 측정기의 대표적인 기기다.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으로 설계됐다. 환자가 착용하는 동안 기기 내 센서가 혈관에 미세한 빛을 비추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비침습적으로 실시간 혈압을 추정한다. 이 원장은 “카트비피 프로는 압박감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수면 중이나 활동 중 혈압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작년부터는 급여 적용까지 이뤄져 접근성도 더욱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연속 측정이 가능해진 덕에 그동안 잡아내기 어려웠던 위험 신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연속 측정을 통해 야간 고혈압이나 새벽 혈압 급상승처럼 기존 방식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세밀한 혈압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심혈관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해서 치료전략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는다. 혈압의 ‘지속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약물 전략도 필요하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칼슘채널 차단제(CCB)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약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지속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선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약보다는 환자들의 혈압 패턴과 당뇨병, 단백뇨, 동맥경화 등 동반 상태를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야간에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어 하루 종일 작용이 지속되는 올메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가 적합하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24시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벽 시간대 혈압 스파이크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체감은 분명하다. 단일 성분 약제로는 조절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복합제로 변경하면 낮은 용량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고령 환자는 진단 초기 혈압이 높거나 아침 변동이 큰 편인데, 이들에게도 복합 약제가 잘 맞아 편의성과 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커프리스 혈압계와 장시간 지속되는 항고혈압제의 병용은 24시간 혈압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야간뇨, 불면증, 음주, 흡연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체 혈압 리듬을 안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정밀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질을 높여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에게 꼭 맞는 약물 치료와 포괄적 관리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10개 사건 중 5개를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종결하거나 불송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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