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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설]의·정 갈등 속 공공의사가 1200명이나 줄었다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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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 회

폰테크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4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공의료기관 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년 전엔 정원 1만4686명에 3563명이 미달했지만, 한 해 만에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보수를 올려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인력이 외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병원이었다. 22개 국립대병원 중 20곳에서 정원 대비 400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평균 18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106명이 결원 상태였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 1년간 2054명이 퇴사했는데, 지난해 전공의 이탈 당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끌어간 탓이 크다. 보건소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14개 시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곪아 터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기피엔 주거·환경·교육·의료 수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분야로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도 공공의료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 의료 분야 확충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만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난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역의 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갈수록, 수도권·광역시 밖 지방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석은 역시나 비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번째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이었던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그게 피고인 지시였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하게 저항하자는 발언을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이 “김 전 차장이 ‘저놈들(경찰)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나”라고 묻자, 이 본부장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광우 전 본부장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윗선으로부터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날 이 전 본부장 역시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경호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대경 본부장이 ‘차장으로부터 사령관 3명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회의에서 김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김 본부장을 질책하고, 김 본부장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강소영씨(44)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켰다. SNS 앱을 열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가자지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보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강씨는 침대 머리맡에 둔 <팔레스타인 시선집>을 펼쳤다.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시를 읽는 동안 강씨가 품은 죄책감이 희미해졌다. 강씨는 먼 나라의 고통을 담은 시를 읽는 행위가 “나를 구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14일 강씨처럼 책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내 카페에 모였다. 이 건물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에서 쓰는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가자 전쟁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다. 이들은 독서란 “가장 조용하고 소란스러운 연대 행위”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팔레스타인 연대 책 읽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케피예를 두르고 모여달라”는 요청에 가지각색의 스카프를 두른 시민 15명이 모였다. 이들은 만화책·시집 등 가자 전쟁과 관련한 여러 책을 가져와 서로 나누고 읽었다. <가자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동우씨(23)는 “책을 읽다 보면 슬픈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정치적 권리를 헛되게 쓰지 말고 연대하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 엘리사(28)는 “억압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세계의 모두가 공평할 수 없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회복력’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이 고통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다”고 했다. 이날 엘리사는 공책에 문장을 옮겨 적어가며 책을 읽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 전쟁은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죽은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행위가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국내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씨)가 구호품을 실은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구금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서와 같은 작은 행위도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활동명 자두(25)는 “책은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연대의 의미가 있다”며 “작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소영씨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는 행동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독서를 마친 뒤 케피예를 두른 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간판 앞으로 한 명씩 걸어가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손에 각자가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어낸 책들이 들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