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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8월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관세 시한 사실상 미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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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5 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상호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 중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인 동시에 사실상 새로운 관세 부과 시한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12~15개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 약 10~50%를 부과했다가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에 기존 상호관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시점이 7월9일이 아니라 8월1일이라는 것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약 3주 가량 뒤로 미뤄지는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데드라인(마감일)”은 아니라면서 “(협상) 속도를 낼 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 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예 종료 전에 협상 타결이 임박한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몇 개의 합의에 근접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 신분이 경찰인 것을 트집 잡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며 차량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사 거부 등으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고 합니다. 차 안의 전직 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7월 1일
지난달 30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1면 사진은 서울의 무더위를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모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쓰긴 좀 약해 보일 때 이렇게 사진을 엮어서 쓰기도 합니다. ‘한국, 이렇게 더운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이 잘 어울립니다. 6월에 시작된 더위는 적어도 9월까지는 갑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갈수록 더위는 늘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더위는 자주 중요한 뉴스가 되지요. 매번 똑같은 사진을 내밀 수 없고, 소재는 한정적입니다. 또 하나, 더위는 더워 보이게 찍어야 하는 건지, 사진이라도 시원해 보여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1면 사진은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의 출근과 사표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을 붙여서 쓰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퇴근 장면을 담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장시간 기다렸으나, 총장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당일 사진이 아닌 지난달에 찍힌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7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따라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및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1면 사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본격적인 ‘뻗치기(취재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정도의 출석을 제외하고는 대개 누가, 언제 소환되는지를 모릅니다. 특검 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전 어느 특검 사무실 문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자, 순간 혼비백산이 된 기자들이 손에 잡히는 아무 카메라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찍은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를 놓고 박장대소했던 기억입니다. 사진은 카메라 주인의 것입니까, 찍은 사람의 것입니까.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20여 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1면 사진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많이 마감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시선과 표정이 1면 사진을 결정지었습니다.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웃는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처럼 마지막 기자회견도 이 대통령의 웃음 가득한 표정을 1면 사진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1면 사진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어두운 표정의 전직 대통령으로 시작해 밝은 표정의 현직 대통령의 사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5.3도, 수원 25.9도, 춘천 25.9도, 강릉 31.1도, 청주 27.2도, 대전 26.8도, 전주 26.3도, 광주 25.3도, 제주 26.2도, 대구 26.8도, 부산 27.9도, 울산 27.3도, 창원 26.3도 등이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5∼50㎜, 경기동부와 충북, 전라동부내륙,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위치해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삼부토건 본사는 지난달 30일 종로구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약속과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의 이 포럼 동행이 사기적 부정거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제외했다. 이씨와 원 전 장관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팀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외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혐의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이어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특검팀은 사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이러한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1차로 시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며 경호처 실무진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한 전 총리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는지를 캐물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조사했다. 두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늦게 연락을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른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거나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최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외환 혐의 입증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자였던 국과연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