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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저축보험 참여연대 “‘해킹 사태’ 과징금 매우 적어…SKT는 수용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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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1 회

일시납저축보험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등에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푸른 자국이 포착됐다.
이날 회담 사진과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을 상당 부분 덮은 푸른색 멍이 보인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오른손을 왼손으로 가리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 멍 자국은 이전에도 포착된 적이 있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의 멍 자국이 보여 화제가 됐다. 당시 그 이유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정맥 주사 자국, 비타민 결핍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이 컨실러로 덧칠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 기관의 검진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령에 따른 건강상 문제에 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지난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에 관해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에 연한 조직이 자극받아 손등에 약간의 멍이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고,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며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에서 멍 자국에 대해 “악수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
그리스의 작은 섬 아이기나는 제우스 신과 강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아코스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아이기나에 비극이 닥친 것은, 남편의 바람기에 넌덜머리가 난 헤라 여신에게 아이아코스의 친부가 알려진 탓이었다. 분노한 헤라는 역병을 내려 이 작은 섬을 초토화했고, 하루아침에 백성 없는 나라의 허울뿐인 왕이 되어버린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엎드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왕이라도 이미 죽은 이들을 살려낼 방도는 없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마침 눈에 띈 개미굴의 개미들을 모두 아이아코스의 백성으로 변신시켜 빈 땅을 채워주기에 이른다. 이후 아이기나섬의 사람들은 개미라는 뜻의 ‘뮈르미돈(myrmidon)’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개미 시절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설화처럼 개미는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도 나오듯 근면 성실의 대명사이다. 또한 ‘개미군단’이라 지칭될 때는 작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진다. 이는 생물학자들의 관찰로도 증명되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 떼들의 귀갓길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각자 제 몸무게의 몇배씩이나 되는 무거운 먹이를 잘도 짊어진 채, 한눈팔지 않고 앞선 개미들의 뒤만을 부지런히 따라간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앞선 개미들이 분비한 페로몬 신호이다. 개미들은 주로 화학적 신호, 즉 냄새에 의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기에 앞선 개미의 체취는 그 어떤 내비게이션 정보보다도 정확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눈 밝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한 개미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낸다. 일부는 실수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냄새 정보가 아니라 시각 정보에 의존해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미 집단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길치’ 혹은 ‘개척자’ 개미들의 비율은 5~1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수의 개미들이 따르는 길은 집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이탈자 개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귀가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길’이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다. 확실한 길을 두고 미지의 경로로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일정 비율의 개미들은 늘 이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로 들어서곤 한다.
이렇게 일탈한 개미들의 상당수는 예상대로 무사히 귀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중 아주 일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 집단의 부를 늘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을 찾아내 전체 루트를 개선하기도 한다.
개미 집단이 소수의 일탈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이 장기적 혹은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탐색이기 때문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주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가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에 무디어진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에 가까워 오히려 기꺼운 뜨거움이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비 더 퍼스트!(Be the First!)’라는 기치에 맞게, 미래에 지어질 달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달은 이미 1969년에 인류에게 첫 방문을 허락했지만, 이후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류 거주불능 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연구할 주제를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현실적 제안이라기보다는 허구적 공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선에 참여한 젊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이상적이었으되, 그들이 내놓은 연구 제안서는 더없이 현실적이고 진지했다.
수상자 중, 고3 학생의 소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처음에는 내신 수행평가를 위해 가볍게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가 이 대회와 맞물리면서 점차 빠져들어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몇개월을 매달렸다는 말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누군가의 모습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