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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월세 강원도, 정부에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 건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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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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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월세 강원도는 29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대로 하락하는 등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인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22일 19%대에서 불과 1주일 만에 15%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때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가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시기에 조사본부 지휘부와 69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전 보좌관이 관련자들과 통화에서 외압을 행사해 사건 혐의자 수를 축소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연락이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27일 경향신문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대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최종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시기다.
박 전 보좌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4일부터 21일까지 총 19회 통화했다. 특히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언론브리핑 당일인 8월21일에는 오전에만 11회를 통화했다. 당시 브리핑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두 사람의 통화는 오전 7시54분부터 9시50분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조사본부는 재검토 최종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에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적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상급 지휘관들의 혐의점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보좌관은 김 전 수사단장과는 8월11일부터 25일까지 50회 통화했다. 두 사람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날인 8월15일에 총 12회 전화를 주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9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었다.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한 최종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기 전날인 8월19일에는 4회 통화했는데, 서로 통화를 시도한 것은 22회나 됐다. 두 사람은 통화가 안되자 1~2분 간격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했다. 이후 8월20일에는 8번 통화했다.
특검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를 축소한 데 박 전 보좌관이 지속해서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국방부로부터의 외압 정황을 진술했다. 조사본부의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장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참모 부서”라며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장관의 의견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에 대해서도 “당연한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