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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수사기관들 “수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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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2 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위·과냉방 오가며 지친 몸체온 조절 과부하 걸려 악화어지럼증·안구 건조·변비 등전신에 다양한 증상 나타나
수분 섭취·규칙적 수면 필요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사용도
다양한 신체적·감정적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탓에 회복될 겨를 없이 계속되는 피로까지 몸을 지치게 하는 요인들이 겹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여름 내내 더운 실외와 냉방이 과한 실내를 오가며 체온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과 맥박, 소화, 땀 분비, 체온 등을 조절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관련된 여러 신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생기는 증상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다.
여름철엔 특히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다.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해도 위장 기능 약화와 영양 불균형을 불러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부른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열대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유성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건강검진센터 원장은 “늦여름은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나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보니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심혈관계에 영향이 미치면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소화기관 쪽에도 증상이 흔한데,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비뇨생식계엔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외에도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카페인·알코올 섭취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수면무호흡증, 자가면역질환, 원발성 기립저혈압, 기립빈맥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여럿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처방받은 약(전립선약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율신경기능의 이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율신경기능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성연 세란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기능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며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증상 조절을 위해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불면증으로 오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손성연 과장은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과민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자율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검사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