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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다운로드 ‘기후위기’ 헌법소원 1년…“정부·국회가 책임 회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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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5 회

동요다운로드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양(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과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 2월 말까지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결정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 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주문은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고 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졌던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요청서는 간토 대지진 직후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이를 검증하고 학살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은 “조선인 등을 학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그중에는 판결문이 현존하는 사건도 있다”며 “적어도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복수의 일본인으로부터 학살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모임 대표를 맡은 입헌민주당 히라오카 히데오 의원은 “공생 사회를 구축하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지난 2월에 조직됐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간토 대지진 100년을 맞아 당시의 공문서 등을 들어 국회에 질의를 지속해왔다.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내용에 관해 확정적인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오키 카즈히코 관방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뒤 “과거의 사실을 정리한 확실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간토 대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이 있는 일본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1일 발생했다. 지진으로 10만여명이 사망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했다”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군경과 자경단 등이 조선인 약 60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6월 전국 1위”, 시의원 “상반기 전국 4위”
“시의원 할 말 한 것”, “손발 안 맞는 국힘” 등
부산에서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는 “6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맞춤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1~6월 출생아 증가율은 8대 특·광역시 중 4위”라고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과 목소리를 낸 셈이다. 찬양일색의 자체 평가에 부산시의원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2024년 6월 출생아 수 972명보다 14.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대전 13.3%, 광주·충북 12.1%, 경남 10.9% 순이었다.
부산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홍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출생아 수에 주목했다.
2025년 1~6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명(7.5%) 많았다.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이 시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흐름이 고무적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릉시가 31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돼 오는 9월 2일 이후 ‘75% 제한 급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7%)의 2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4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던 도마천, 왕산천 등의 물줄기도 바짝 말라버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날 아파트,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이뤄지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 아닌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처음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정부에 10t이상 급수차 400대를 추가로 동원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근형 강릉시 재난안전과장은 “민간 급수 차량도 최대한 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 와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저수지 상류에 있는 도마천과 왕산천의 하상을 정비하는 등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 소방총동원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는 강원도 내 소방차 20대와 타 시·도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 51대 등 71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차를 이용해 동해·속초·평창·양양 등 4개 시·군에서 하루 2500t~3000t의 물을 취수해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뭄 극복을 위한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상당수 교회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점심때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주)서용엔지니어링은 급수 과정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강릉 도심 전역에서 누수 탐사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 뷔페식당은 절수를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도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했다.
강릉시 내곡동에 거주하는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가며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이웃이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속초시의 경우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해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왜 빨리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이번 제한급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 여 t에 달하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저수량은 7분의 1수준인 213만5000여t으로 급감했다. 만약 50㎜ 이상의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9월 24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0%에 근접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